정부 정책 기조 따라 농어촌공사가 시행키로 / 산단 조성 가속화·군산항로 준설도 활기 전망
지난 정권 때 민간사업자 대행 개발로 변경돼 속도를 내지 못한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매립, 조성, 분양)이 새 정부들어 다시 공공주도 개발로 전환된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공공주도 개발 전환은 사업 가속화는 물론 매립토 확보를 위한 군산항 준설 가속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5일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방식을 민간사업자 대행개발에서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접개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주도 개발로의 변경은 새 정부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은 총 면적 1849만5346㎡에 매립, 조성, 분양을 통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애초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사로 개발을 전담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 방침을 정하고 사업 시행자인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 및 단지 조성 공사를 직접 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다만 농어촌공사 대신 매립 공사를 수요자인 민간 대행개발사업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꿨지만 기업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매립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산단개발이 지금까지 사실상 정체됐다.
결국 산업단지 개발 시행사가 기존 농어촌공사에서 민간 대행개발사업자로 변경됐다가 다시 농어촌공사로 돌아 온 셈이다. 이에 따라 그간 21.3%에 머물렀던 산업단지 매립 공정률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만금 매립을 위해 필요한 군산항 준설토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새만금 매립과 동시에 군산항로 준설공사 역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청은 개발 방식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의 직접매립 방식을 실시계획에 반영하고 농어촌공사의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새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산단매립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산단 부지에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스마트단지로 차별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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