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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전북도당 공정성, 투명성이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매사에 공명정대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한다.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무너졌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구태여 사례를 열거할 필요도 없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선거 과정에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전북의 현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시장군수, 도의원이나 시군의원 공천 과정을 보면 부끄럽기만 하다. 민주당 공천장 하나만 있으면 지방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상 보장되는 상황 속에서 전북도당의 행태는 실망, 그 자체다. 공관위원이나 심사위원은 명쾌하고도, 보편타당한 논리에 근거하지 않고 친소관계나 자신을 추천한 사람의 오더를 수행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16일 논평은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참여자치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천 심사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심사 기준과 결과를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등 432명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35명을 부적격 처리했으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당사자에게만 개별 통보하는 ‘깜깜이 심사’를 고수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심사 기준과 감점 사유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누가 어떤 근거로 적격 판정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도당의 폐쇄성은 결국 무성한 억측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휴대전화까지 수거하며 보안을 강조했던 회의 결과는 공식 발표 전, 특정 언론을 통해 실명과 감점 수치까지 유출되고 있다. 결국 민주당 도당의 공천 시스템은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거다. 도당 공관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들이 중앙당 재심에서 잇따라 뒤집히는가 하면, 다시 도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도통 이해하기가 어렵다. 공천은 단지 민주당 내부의 행사가 아니다. 주민들에게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공적 인 행위다. 지금이라도 명쾌한 해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오만, 그 자체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이 상황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확실하게 해명하고 도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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