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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은 햇볕정책 아닌 부시 대북압박 때문"

정세현 전 통일장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인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9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북핵을 초래했다는 일각의 지적은 어불성설”이라고 못박았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전주월드컵컨벤션센터에서 민화협 전북포럼 주최로 열린 ‘북핵위기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사회의 선택’이라는 주제의 초청 강연에서 “북핵은 북한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은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것으로, 실제 남북관계가 크게 호전됐다”면서 “남북관계가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미국 부시 정권이 들어선 지난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북핵 문제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북핵이 북한의 체제 안정과 경제 지원을 위한 협상 카드이긴 하지만,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위반한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미국 역시 대북 압박을 통한 동북아시아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북핵카드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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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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