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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숙원 새만금국제공항 흔들기 왜?

시민사회단체 및 정의당 신공항 설립 반대 대책위 설립
B/C 터무니없이 부족, 적자공항 불보듯 주장, 갯벌 말살 등 주장
또 동북아 민군 활동영역과 지배력 확장 기여 주장 등 억측 남발
김제공항 무산에 예타면제까지 험로 겪고 디딤돌 마련 초치기 우려
도민들 “시민사회단체 신임 묻겠다”며 노골적 불만 표출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특정 정당이 새만금국제공항 설립을 전면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이들을 바라보는 전북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들이 새만금국제공항 건립 반대로 내세운 이유는 △경제성 부족 △적자운영 불가피 △갯벌 매립에 따른 멸종위기종 말살 △동북아 미군 활동영역 및 지배력 확장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건국이래 최대 규모로 진행된 국가 간척사업에 따른 필수 부대시설 설치 및 국제공항 신설을 위해 수십여년간 흘린 도민의 한과 땀방울이 담긴 역사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단체인 전북녹색연합 등은 12일 (가)새만금신공항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은 경제적타당성(B/C 0.47)이 터무니 없이 부족해 1조에 가까운 건설비용과 매년 발생할 수백억의 운영적자, 침하로 인한 천문학적 유지비용까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또 새만금 원형 갯벌인 수라갯벌을 매립함으로써 멸종위기 저어새 등을 비롯한 40여종의 법정보호종을 말살하고, 공항사업은 사업자체로 탄소배출을 증가시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일로 규정했다.

특히 군산공항에서 1.3km 떨어진 곳에 신공항을 건설함으로써 군산 미군기지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결국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동북아에서 미군의 활동영역과 지배력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4월 12일에도 전북녹색연합 등 7개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전북도당은 ‘새만금 신공항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위와 같은 주장의 논리를 펼친 바 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손실보상·소급적용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도 “새만금국제공항 설립을 왜 반대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공항이 전북에 있으면 좋겠으나 엄청난 적자 공항으로 갈 것이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는 공항이 정말 필요한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의 공항 반대 주장에 일부 도민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전북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면서 “어렵게 대통령까지 설득해 이뤄낸 새만금공항을 건설 시작전부터 반대하는 모습을보니 이들이 과연 전북사람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민 역시 “이들이 과연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집단인지 아니면 저해하는 집단인지 지금이 바로 신임을 물을 때”라면서 “단체들에 대한 시민 투표를 통해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지 묻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새만금국제공항은 지난 1996년 공항건설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2002년 서울지방항공청이 김제공항을 건설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감사원이 2003년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해 사업 착공시기를 조정” 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공항 건설이 무산됐다.

이후 전북은 다시 2016년 김제공항의 연속으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국제공항을 반영시켰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약속했고, 2019년 새만금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21년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전략환영영향평가 용역이 마무리되는 즉시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특정 정당이 새만금국제공항 설립을 전면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이들을 바라보는 전북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들이 새만금국제공항 건립 반대로 내세운 이유는 △경제성 부족 △적자운영 불가피 △갯벌 매립에 따른 멸종위기종 말살 △동북아 미군 활동영역 및 지배력 확장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건국이래 최대 규모로 진행된 국가 간척사업에 따른 필수 부대시설 설치 및 국제공항 신설을 위해 수십여년간 흘린 도민의 한과 땀방울이 담긴 역사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단체인 전북녹색연합 등은 12일 (가)새만금신공항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은 경제적타당성(B/C 0.47)이 터무니 없이 부족해 1조에 가까운 건설비용과 매년 발생할 수백억의 운영적자, 침하로 인한 천문학적 유지비용까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또 새만금 원형 갯벌인 수라갯벌을 매립함으로써 멸종위기 저어새 등을 비롯한 40여종의 법정보호종을 말살하고, 공항사업은 사업자체로 탄소배출을 증가시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일로 규정했다.

특히 군산공항에서 1.3km 떨어진 곳에 신공항을 건설함으로써 군산 미군기지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결국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동북아에서 미군의 활동영역과 지배력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4월 12일에도 전북녹색연합 등 7개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전북도당은 ‘새만금 신공항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위와 같은 주장의 논리를 펼친 바 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손실보상·소급적용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도 “새만금국제공항 설립을 왜 반대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공항이 전북에 있으면 좋겠으나 엄청난 적자 공항으로 갈 것이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는 공항이 정말 필요한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의 공항 반대 주장에 일부 도민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전북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면서 “어렵게 대통령까지 설득해 이뤄낸 새만금공항을 건설 시작전부터 반대하는 모습을보니 이들이 과연 전북사람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민 역시 “이들이 과연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집단인지 아니면 저해하는 집단인지 지금이 바로 신임을 물을 때”라면서 “단체들에 대한 시민 투표를 통해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지 묻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새만금국제공항은 지난 1996년 공항건설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2002년 서울지방항공청이 김제공항을 건설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감사원이 2003년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해 사업 착공시기를 조정” 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공항 건설이 무산됐다.

이후 전북은 다시 2016년 김제공항의 연속으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국제공항을 반영시켰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약속했고, 2019년 새만금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21년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전략환영영향평가 용역이 마무리되는 즉시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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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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