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설…공직사회 뒤숭숭

수령액 삭감·명예퇴직 수당 폐지 등 소문 확산 / 노조 강력 반발…전북 명퇴 신청자 증가 추세

정부가 연금 수령액의 증가폭을 오는 2020년까지 현재보다 최대 20%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아직 어떤 개혁방안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들어 온라인과 SNS를 통해 개혁안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후 대책으로 연금에 의존했던 공무원들이 크게 불안해 하면서, 개혁안이 시행되기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등 적잖은 고민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및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해 퍼진 개혁안에 따르면 정년이 2~3년 남은 1956년생과 1957년생은 내년부터 퇴직 때까지 2~3년간 납입분에 대해 수령액이 5% 정도 삭감된다. 또 4년 남은 1958년생은 3년간 납입분에 대해 5%가 삭감된데 이어 마지막 해 부담분은 10%가 깎이며, 59년생은 15%, 60년생은 20%가 삭감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명예퇴직 수당은 폐지되고, 배우자 유족연금은 현재의 70%에서 60%로 깎인다.

반면 정년은 1~3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전국버스투어’를 실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김상윤 위원장은 “정부가 공식발표도 하지 않고 설만 흘리면서 오히려 공직사회에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면서 “정년이 5년이나 남은 사람들까지 명예퇴직 상담을 신청하는 등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연금 개혁안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 공무원 A씨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오는 것을 보니 검토작업이 상당히 진행된 것 같다”면서 “노조 등의 반발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는 있으나, 개혁안은 기본 골자를 유지한 채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위에서는 개혁안이 시행되기 전에 명퇴를 신청해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명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올해들어 공무원 명퇴 신청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전북도청의 경우 명퇴자가 3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1년 한해 12명, 2012년 한해 19명, 지난 한해 20명보다 많다. 전주시도 현재 8명이 명퇴를 신청한 상황으로, 지난 한해 2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공무원 연금 개정이 주된 요인중 하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