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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 기념공원 운영비, 국가가 부담해야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운영비를 정부가 전북지역 자치단체에 떠넘기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단호히 배격되어야 마땅하다.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2017년까지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일원 33만6992㎡ 부지에 국비 383억 원을 투입해 희생자 공동묘역·위령탑·추모공간·연구소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시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사업을 100% 국비 사업이 아닌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판단해 운영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근거는 두 가지인 듯하다. 하나는 해당 부지의 94.46%를 소유한 전북도와 정읍시가 이를 무상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전북도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민간 위탁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옳지 못하다.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숭고한 사업에 늑장을 부리자, 전북도와 정읍시가 부지를 제공해 이를 앞당겼을 뿐이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민간 위탁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념관이 전북도 사업소였다가 민간으로 이양됐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기념공원 운영비를 자치단체에 떠넘기려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다.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의 국운이 기울기 시작한 19세기 후반 반봉건·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든 동아시아 최대의 근대화운동이다. 내부적으로 갑오개혁을 이끌었고 항일 의병투쟁과 3·1운동으로 이어졌다. 또 중국의 근대화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00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정당한 평가를 받아 명예회복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당연히 국비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것은 다른 국가 건립 기념공원의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풀린다. 동학농민혁명과 같이 특별법이 제정돼 조성된 국립 5·18 민주 묘지와 성격이 유사한 독립기념관이 그러하다. 나아가 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댈 경우 국민들은 기념공원을 전북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고, 자칫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전북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폄하할 수도 있다.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운영비를 전북지역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당장 집어치워야 할 것이다. 오히려 동학농민혁명 2주갑(120주년)을 맞아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 기념공원을 하루 속히 완공하는 게 급선무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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