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칼럼] 전북경제가 사는 길

지난 6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산업생산의 5% 이상을 차지하던 전북경제가 최근에는 2%미만의 경제로 추락하였다. 공업화, 산업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는 앞으로 나아가기는 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만 것이다.

이처럼 전북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인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면서 구조적 정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원인으로는 정부의 편중화된 공업화정책과 재정 및 금융을 비롯한 각종 정책과 산업기반시설투자의 일부지역 편중에서 비롯되는 차별적인 정책 때문이었다.

그리고 전북지역의 산업구조는 전국과 비교해서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고 광공업이나 기타 산업비중이 낮은 편으로 이와같은 전북지역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함께 도내 금융부분의 취약함이 전북경제가 낙후원인으로 작용되었다고 본다.

전라북도에는 무엇보다 기업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말 전라북도내 법인수는 전국대비 3.77%인 9천여개 업체에 불과하다. 특히 도내 제조업체수는 3,260여개 업체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겨우 28개업체에 불과하다.

한편 전북지역 금융기반을 보더라도 전북지역의 수신 및 여신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인구나 지역내총생산 등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이처럼 전북의 금융비중이 저조한 것은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한 낮은 소득 수준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부족에 기인한다.

전북지역 소재 기업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총제적인 자금의 양이 줄어드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자금의 역외이동을 방지하고 자금의 역내 환류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우량기업 유치활동을 경주해야 한다. 외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지방에 소재함으로써 감수해야 하는 제반비용을 상회하면서 타지역보다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수준의 혜택이 필요하다.

지역여건에 걸맞는 친환경적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위주로 수도권 소재 대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현재 외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는 보다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기업하기 좋은 전북' '투자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시도의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기업과 외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 추진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지역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로 지역사회의 상공인들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은행과 지역사회간의 상호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제 과거의 방식, 과거의 사고로는 전북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것이 어렵다.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시대적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글로벌시대 전문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제시가 필요하다. 환황해권 시대를 맞아 전북 서해안지역을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새로운 산업벨트로 발전시킴으로써 전북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투자환경을 개선해 기업과 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지역경제를 튼튼히 해야 하며 지역적 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해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비스산업과 관광, 문화산업을 육성해 산업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북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권위적이고 전시행정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잘못된 행정의 모습이 아니라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기업마인드가 필요하다.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전라북도'를 세일즈하고 기업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정세균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