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우선 경제상황이 나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와대의 국정운영 시스템이 미숙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물론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세계적 불황국면 속에서 우리 경제만 좋게 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또한 언론이 정부가 잘한 것은 도외시하고 문제점만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노무현정부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전북도민들 입장에서는 참여정부가 하루빨리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지지도를 높여 가기를 고대할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정운영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국민들은 청와대 참모진용에 국정경험이 부족한 인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정치활동이나 시민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이 많고 학자나 변호사 출신의 인사들도 조직관리 경험이 부족하여 복잡한 국가조직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물론 정권창출에 기여한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열정적으로 대통령을 돕는 일은 당연할 일일 수 있다. 미국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권이 교체되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행정부나 백악관의 요직을 차지한다. 그러나 미국같은 나라는 인재의 풀이 매우 크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사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와 사정이 다른 것 같다. 따라서 우리현실에 적합한 대안은 없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정권창출에 기여한 사람들을 중용하는데 일정한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각부처에 정무직 차관, 차관보, 부국장 같은 자리를 신설하여 국정참여 경험을 쌓게 한 후에 책임있는 보직에 임명하는 것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중요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간부회의에 참석하여 행정시스템을 배워가면서 대 국회 활동이나 민원업무들을 주로 담당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1년정도 거치면서 쓸모있는 인재를 선별해서 능력에 맞는 보직을 주거나 청와대 비서진으로 발탁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의 고위직 보좌관이나 장관으로 발탁되는 교수나 변호사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에 국정참여경험을 통하여 검증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둘째로 국민들은 노무현대통령이 약속한 국무총리와의 책임분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의문을 갖고 있다.

이른바 책임총리제를 도입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청와대는 「국정의 개혁성」을 주도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이다. 국민들은 국무총리가 무슨 분야에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원인이 청와대측의 잘못 때문인지 국무총리의 잘못 때문인지도 모호한 형편이다. 현시점에서는 우선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무슨 문제의 해결을 위임했는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총리에게 위임한 문제에 대하여는 청와대 비서진이 동시에 개입하지 않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부통령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간의 역할분담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처럼 정권창출에 기여하지 않은 국무총리의 역할은 대통령의 취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정권창출에 상당한 지분이 있는 인사가 총리직을 맡도록 해야 권력분담의 당위성이 생길 수 있다. 앞으로 대선후보가 총리지명예정자(복수도 가능)를 선정해서 같이 득표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즉 대통령후보는 자기와 전문성이 다른 인사를 총리후보로 선정해서 경제나 교육분야를 책임지도록 할 수도 있고 지역적으로도 대통령후보와 총리후보가 보완관계를 갖도록 하면 선거에도 유리한 요인이 될 것이다.

/강봉균(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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