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적 갈등에 휩싸여 있다. 경제가 단기적으로 어려운 것은 세계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해결될 수 있지만, 내년부터 5%이상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안된다.

첫번째 심각한 사회적 갈등은 남북문제에 대한 갈등이다.

남북한간에는 북한 핵문제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면 동북아경제중심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희망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문제에 대한 남남갈등까지 심각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진보와 보수세력간에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냐 보수냐에 관계없이 우리가 바라는 목표는 남북한간에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북한주민들을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우리가 북한을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도와주어야 북한당국의 변화를 촉구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지, 북한을 궁지에 몰아 넣으면서 북한 핵 포기나 인권문제를 제기해 봤자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두번째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인은 영호남 갈등이다. 이것은 70년대이래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이 만들어 낸 망국적 지역갈등이다.

영남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단 한사람도 없고, 호남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역시 한사람도 없다.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를 송두리째 불신하거나 무조건 옹호하게 되면 가치판단 기준이 원초적본능에 흐르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이제 3김시대가 종막 되었다. 내년 총선에서는 지역적 양분구조가 타파되어야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다. 민주당은 영남지역을 한나라당은 호남지역을 포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들도 이러한 노력을 하는 정치인들을 성원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길이기 때문이다.

세번째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인은 노사간 갈등이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일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그 요구가 기업을 망하게 해서는 안되는 한계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양대 노총은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려고 극한 투쟁을 벌이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는 노사문제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 노조가 정치를 하려면 제도적 정치권에 들어와서 해야한다. 어디까지나 노조의 상대편은 정부가 아닌 사용자 측이 되도록 해야한다. 정부는 노사 쌍방이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이해를 조정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최선이다.

네번째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세대간 갈등이다.

정치권에서 60대 이상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기업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하기 일쑤이며, 가정에서까지 노인층을 공경하는 풍조가 약화되고 있다. 사회적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다. 이제 경노효친 사상을 다시 진작해서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노인을 돌보는 역할이 자녀로부터 사회로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국가는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비용을 늘려가야 한다. 젊은세대가 부모를 직접 돌볼 수 없게 되었다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더내고 그 재원으로 국가가 노인들을 돌봐야 될 것이다. 정치나 기업분야에서는 젊은세대의 에너지와 나이든 세대들의 경륜이 보완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단 이 경우에 나이든 세대들도 변화하는 시대흐름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되며 스스로 변화에 적응하려는 자기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 한국사회가 겪고있는 사회적 갈등은 증폭되기만 하면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이 될 것이나 슬기롭게 수렴해 나간다면 국가발전의 에너지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강 봉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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