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칼럼] 국가지정 연구실 사업 발전시키자

인류는 과거에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일들을 과학기술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현실화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국가 간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 8년 동안 국민소득 1만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참여정부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고자 여러 가지 야심찬 계획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개발의 핵심부처인 과학기술부는 그동안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과 국가지정 연구실(NRL)사업을 수행해 왔다. 여기서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이란 정부가 연구과제를 지정하여(Top-down방식) 지식기반 경제의 국제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우리만의 강점 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미래 신기술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가지정 연구실(National Research Laboratories, NRL) 사업은 기반성,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소규모 연구실을 집중 지원하여 탁월한 연구실로 성장시킴으로서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중기사업으로 연구자의 제안을 받아 과제를 수행(Bottom up방식) 하는 것이다.

NRL사업은 중소기업 육성과 같다.

국가지정연구실(NRL)은 현재 전국적으로 416개 연구실(책임연구원 800여명, 대학원생 2000여명 규모)이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은 매 2년마다 평가를 통하여 하위 20%를 탈락시킴으로서 연구실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내실을 기하고 있다. 그 결과 그동안 많은 신기술과 지식이 개발되었으며 국가 과학위원회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는 그동안 수행되었던 국가 연구개발 사업중에서도 성공적인 선례로 꼽히고 있는 증거다.

국가과학기술 발전 전략으로서 프론티어 사업을 대기업 육성에 비유한다면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국가 경제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각 대학의 연구소에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특정연구 분야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NRL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은 물론이고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 실시될 차세대 성장 동력 프로젝트와 프론티어 사업이 연계되면서 상대적으로 NRL사업이 예산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대로라면 NRL사업은 내년 예산이 올해(1070억원) 보다 50% 가까이 줄어든 547억원에 불과해 당장 내년에 신규사업 지정은 어려운 형편이다.

이공계 기피로 인한 인적자원의 부족과 충분치 않은 연구비라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성실하게 연구하면서 NRL 신규사업을 준비해온 연구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연구지원 분야에서 조차 낙후된 전북

전국 NRL 416개중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전, 충남에 몰려있고 경북 20여개, 부산 10여개, 광주-전남 10여개, 전북 1개 등이다. 이 통계치를 보면 지방 푸대접과 특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가장 낙후된 전라북도에는 전국의 416개 NRL중 단 1개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

이 지역 대학의 연구소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러한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다. 이 지역에도 국제적으로 우수한 연구를 수행하여 인정받고 있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다. 단지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낙후성이 이러한 연구실 지정 사업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속상할 뿐이다. 낙후된 전북지역을 위해서도 이 사업의 축소는 안된다. 이를 더욱 늘리고 이 지역에 보다 더 많은 NRL이 지정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하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지정 연구실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깊이 인식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지역의 자치단체와 대학교, 연구소들이 합심하여 도내의 우수한 연구자들이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가 있기를 간절히 빈다.

/두재균(전북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