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장애인 진단서 발급 '구멍뚫린 복지정책'

의사들이 브로커들과 결탁해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장애인 복지정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도의 직업윤리를 요구하는 의사들이 상습적으로 장애 진단서를 허위 발급, 장애인 복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키는 한편 국가재정을 축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의사들은 현행 장애진단서 발급제도의 허술한 관리체계를 교묘히 이용했다.

현행 장애 등록제는 신청자가 관내 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사무소는 신청인을 진단한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송부받아 장애유형과 등급 등을 확인한 뒤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하게 돼 있다.

신청인이 임의로 진단병원을 선택하고 담당의사 1명이 책임을 지고 장애등급 판정만 내리면 사실상 등록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된다.

이 때문에 허위 장애진단을 원하는 신청인이 자신이 정한 병원 의사를 돈으로 매수, 양측이 결탁한다면 사실상 방지대책이 전혀 없게 되는 셈이다.

돈을 원하는 의사와 브로커, 장애인 등록을 통해 각종 혜택을 보려는 신청인들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는 '누이좋고 매부좋은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

실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각종 혜택을 보게 된다.

결국 장애수당과 세금감면, 통행료 50% 할인, 차량연료 지원 등 모두 49가지의 각종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긴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검찰이 이날 사법처리한 1백30여명의 허위 장애진단을 받은 피고인과 브로커들도 각종 혜택을 노리고 의사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들 또한 자신의 병원을 지으면서 끌어 쓴 빚 때문에 브로커의 유혹에 빠졌고, 검찰은 이 같은 문제점이 전국 각지에서 속출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가짜 장애인이 각종 면세혜택을 받아 국고가 낭비돼 정작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그만큼 줄어드는 현행 등록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주 2만5백93명을 비롯 도내에 등록된 8만4천4백31명 장애인에 대해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을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으로 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와함께 의사 1명이 결정하던 방법을 바꿔 복수 명의(일반병원에서 종합병원)로 발급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지난 88년 11월부터 98년 10월까지 (준)종합병원급이 진단서를 발급토록 한정했으나 민원인 불편으로 제도가 바뀌었다”면서 "민원인 불편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발급 병원을 한정하고 복수 명의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