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칼럼] 새만금 사업과 언론보도

“3년 동안 새만금 재판을 진행하면서 신문을 보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쓴 기사가 많았습니다. 기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설명부터 하고 난 뒤 조정권고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90% 이상 공사가 진행됐는데 이제 와서 새만금 사업을 문제 삼는 것은 발목을 잡는다’는 논조의 기사가 더러 있다.”

“현재 방조제 공사의 90%가 진행되었을 뿐 사업기간이나 공정, 비용 등 전체 사업을 두고 볼 때 아직 채 50%가 진행되지 않았다.”

“시화호에는 천문학적 액수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결국 담수에 실패하고 해수를 유통시켰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잘못된 정책을 세우거나 정책입안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입법해야 한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 조정권고안을 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의 강영호 부장판사가 권고안을 설명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한 말들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권고안의 내용을 요약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반응과 전망 등을 전달하는데 그쳤을 뿐, 이런 충고는 단 한 줄도 비치지 않았다. 기사로는 쓰지 않았어도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는 했을까?

언론은 진실을 기록함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판단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해야 한다. 언론이 이 기능을 정직하게 수행해야 소위 국리민복(國利民福)이 가능한 법이다. 조금도 치우침이 없이 오로지 진실만을 전달하는데 신명을 바쳐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언론의 태도는 꽤 빗나갔던 모양이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도 홍역을 앓고 있다.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있겠지만,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지 전라북도의 사업이 아니다. 근시안적 사고로써 전북과 비전북으로 나눠 이견을 용납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전북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은 바로 그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이다. 단 한 번이라도 다른 개발방식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보았는지 묻고 싶다. 물론 이런 물음은 환경단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17일 전남 해남·영암군 등 서남해안 지역에 세계적 규모의 관광레저 시설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추진해온 개발계획은 정부안에 흡수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전북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동계올림픽 개최를 포기당한(?) 대가로 얻은 태권도공원 유치가 고작이다. 1991년에 공사가 시작되고, 1996년 시화호 문제가 부각된 후 숫한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대립과 감정의 골만 깊어갈 따름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어느 편 주장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겠다. 다만 언론이 새만금 사업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왔는지, 민·형사상 책임을 질 각오로 진실만을 말했는지 자성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