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칼럼] '기관이전' 의 허(虛)와 실(實)

바야흐로 전북은 축제분위기다. 공공기관 이전을 축하하는 풀래카드가 거리마다 넘실거리더니 뒤이어 무주 기업도시 유치 성공을 환영하는 현수막의 물결이 분위기를 돋구고 있다. 때마침 지난 1일 도청 신청사가 문을 열면서 몰려드는 관람인파까지 겹쳐 전라북도도 이제 저발전 전국 꼴지라는 긴 터널을 벗어났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발전전북’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기꺼운 기대가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도당국의 치밀한 릴레이식 홍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전이 예정된 공공기관의 사장들이 하루 걸러씩 번갈아가며 전북을 방문, 조기 이전 결의를 밝히거나 지사가 해당 기관을 방문해 협조를 당부하는 모습의 뉴스가 잇달아 보도된다.

도청 신청사 개청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억5천만원을 들인 열린 음악회외에, 앞으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버스편으로 도청에 실려올 주민들에게 점심과 선물이 제공되고 새만금 투어까지 베풀어질 예정이다. 이런 분위기라 ‘성공적인 기관유치’와 ‘살기 좋아진 전북’을 의심해 보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참으로 남부럽지 않은 전북이 된 듯 하다.

그러나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이번 기관 유치의 허(虛)와 실(實)을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는 우리 몫을 다 받아냈는가.

아다시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8조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균형발전이라면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기본이다. 예컨대 선진국과 후진국에 같은 액수의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 우리는 이를 균형발전을 도모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후진국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후진국에 대한 집중배려가 필요한 법이다. 더구나 전북에 이전되는 13개 공공기관 중 7개는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에 불과하다. 이름들을 훑어봐야 전북 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관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전북의 향후 성장과 활력소가 될 기술집적이나 생명공학 등의 관련기관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지 않아도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표심잡기’에 활용, 균등배분에 주력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판국이다. 전북이 다른 지역보다 공공기관을 덜 배정 받지는 않았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다. 그러나 균형발전이란 취지에 따라 기관이전이 추진됐다면 꼴찌 전북에는 파격적인 차등배분이 있어야 옳았다. 그래야 옳다는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그런데도 기관유치에서 마치 성공한 듯이 자화자찬하고 축제분위기를 연출하는걸 보면 혹시 전북도당국이 속은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속은게 아니라면, 태연히 도민을 속이고 있을리는 없을테니까 하는 말이다.

/오홍근(민주당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전북김제출생 △전주고ㆍ고려대졸업 △중앙일보 사회부장 ㆍ 논설위원 ㆍ 상무이사 △정보사 회칼테러사건 피해당사자 △국정홍보처장 △청와대 대변인 △가스안전공사 사장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