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부터 시작된 가족계획의 살벌한 표어를 살펴보면 60년대에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70년대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 90년대에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며 천년대계로 세워야할 인구정책이 경제논리로만 해법을 찾으려 하여 결국 저출산의 빌미를 제공하였고,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게 됐다. 국가 정책입안자들도 근년에야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어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동생을 갖고 싶어요’ 라는 표어로 바꾸고 ‘셋째 자녀를 낳으면 양육비를 지급해 주겠다’며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1명의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 1.17로서 OECD국가 중 최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를 하지 않을 경우 미래에 커다란 재앙을 가져올 시한폭탄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5세부터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라고 하는데, 197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는데, 2004년에는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하니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출산율은 성장잠재력과 직결된다. 최근 한국은행은 인구요인만으로도 현재 5%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잠재성장률이 2020년에 4% 선, 2030년에 3%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힘이 있는 나라가 도려면 적어도 인구 1억 명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좀 더 나은 수입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 아이를 낳지 않는 이른바 딩크(DINK:Double Income N0 Kid)족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이렇듯 사실상 ‘출산파업(baby strike)’이라할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수는 없을까?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출산휴가의 연장과 그에 따른 보수 100% 보전, 육아 휴직제도 활용장려, 보육시설의 확대, 야간보육 프로그램 개발, 저소득층 가정 아동보육비 지원, 2자녀 가정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혈연주의가 팽배하여 국내 입양이 저조한 상황인데 거리낌 없이 입양할 수 있는 인식변화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지난 5월 공포된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시행과 저출산대책 추진전략 등을 총괄적으로 심의 실행 조정하기 위해서 즉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민·관 기구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와 복지부내에 ‘저출산 고령사회대책본부’가 9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보건복지부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전북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개최했던 간담회에서 현재 마련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제를 소개했는데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적 투자 강화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 ▲건강한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출산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조성 등이다. 저출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결혼·자녀·가족 등에 대한 가치관 변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결혼, 출산 지연, 출산·자녀 양육비 부담, 육아와 취업 간 양립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선정한 것이다.

앞으로 이들 과제가 성공적으로 실천되어 최저 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당당한 선진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기 바란다.

/정순량(시조시인·우석대학원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