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섰고, 남성도 72.8세가 되었다. 10년 전보다 여성은 4년, 남성은 5년의 수명이 연장되었다. 한국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고령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하여 고령화가 현 추세대로 지속되면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4.1%되는 2030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1~2%대로 추락한다는 쇼킹한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한편 출산율은 더 하락하여 세계 최저수준인 1.16명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저출산?노령화로 치닫는 우리나라의 인구 쇼크는 각 분야에서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농촌의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고등학교가 학생을 채우지 못하여 폐교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급기야 지방대학들이 살을 깎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학생 정원을 줄이고 있다.
지난 9월 21일은 ‘세계 치매의 날’이었다. 정부는 아직 치매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 1997년 작성된 ‘치매관리 맵핑 개발연구 보고서’에 준거하여 2005년 7월 현재 추산하는 65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36만4천명(노인인구의 8.3%해당)로 발표했다. 전라북도의 경우 전체 인구 190만 7천명의 12.5%인 23만7,663명이 노인이다. 도시에 비하여 농촌지역 노인에게서 치매환자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전북지지역의 치매환자는 노인 인구의 1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치매로 인해 개인?가족?사회 전체가 치러야하는 비용은 막대하다. 치매는 환자보다도 부양가족 나아가서는 가족 구성원 전체의 경제적? 정신적 파탄으로 이어진다. 심지어 가족관계가 해체되는 불행을 맞기도 한다. 정부도 치매환자 급증을 인식하여 2008년 7월부터 치매나 중풍 등에 걸린 노인들에게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그 동안에 요양?치료시설 확충, 치료인력 양성, 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개선해야할 점이 산적해 있다. 치매치료의 하드웨어라할 치매전문병원과 요양?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전라북도의 경우 공립 요양시설은 전주시에 단 1곳뿐이며 여타 지역에 13개의 민간요양시설이 있다고는 하지만 비용이나 전문성 등에서 서민들이 이용하기엔 거리감이 있다고 한다. 최근 노인성 치매(알츠하이머 질환)의 발병원인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는 낭보가 있었으나 이를 이용한 치료약물 개발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은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줄어 노동총량의 감소와 기업체의 생산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퇴직정년 시기를 60세로 늦추는 한편 퇴직 후 근무연장제도, 재고용 활성화 등 을 통해 고령인구의 취업을 장려하고 있다. 아울러 2000년에는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했고 노인의료 환경개선에도 꾸준히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퇴직정년 연장, 외국인 근로자 유입 또는 여성인력자원 활용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종교계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서둘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정순량(시조시인·우석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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