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국회의원)
독일 월드컵이 보름여 가까이 다가오자 국민적 관심과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민들은 2006년 월드컵을 빛낼 스타들의 얼굴이 확정되자 맞붙을 상대팀의 전력을 분석하며 승리를 점치고 있기도 한다.
정치적 견해가 서로 다르고, 생활에 찌든 서민들이나 일자리를 잃었거나 찾지 못한 사람들일 지라도 축구 이야기만 나오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세계 4강 신화를 이룬 2002년 영광이 또다시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마디로 온 국민의 희망의 드라마가 바로 월드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돌아볼 때 월드컵에만 한가로이 매달려 있기에는 너무 위험스런 경제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환율은 이미 걱정할 정도로 많이 하락했고, 국제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수출기업들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할 곳 조차 없어 한숨을 내쉬고 있다. 기업들은 각종 규제와 노사관계 불안 , 반 기업정서 등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기업에는 부족한 인력이 10만여명에 이르지만 이와는 반대로 40여만명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상태에 있다. 심각한 인력시장의 구조적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2006년 세계경쟁력평가’에서 한국의 순위는 작년보다 9단계나 추락하여 38위로 나타났다. 한국은 조사대상 61개국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반면에 중국은 12단계나 뛰어오른 19위, 인도는 10단계나 뛰어 29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지난해에 이어 1위였고 홍콩과 싱가포르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대만(18위), 말레이시아(23위), 태국(32위) 등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앞섰다. 월드컵에서 16강을 넘어 8강을 바라보고 온 힘을 쏟고 있는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이들 국가에 모두 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반응은 다르게 나타났다. 기업인의 설문에 많이 의존한 평가로서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라서 진짜 국가경쟁력을 측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하튼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켜켜이 쌓여있다. 물론 축구에서 좋은 성적은 거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월드컵이 세계인의 축제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마치 축구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것처럼 몰아가는 사회분위기는 우리 경제에 분명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지금 한국에서는 축구아니면 할 일이 없다는 것인가 ?
먹고사는 일보다 중요한 건 없다.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국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대외적 악재 때문에 올해 5%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연평균 7% 경제성장은 이미 물 건너갔지만 2003년 이후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9%, 올해도 5% 미만이라면 국민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중국, 인도 등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앞으로 힘차게 뻗어가는데 우리만 머뭇거려서는 안될 것이다.
월드컵에서 뛰는 우리 선수들을 마음껏 응원하자. 한국축구 선전을 기대하며 태극전사들의 승전보를 기다리는 마음을 감출 이유는 없다.
그러나 축구는 축구고 경제는 경제다. 축구에 열광하면서 경제와 정치가 곤두박질 하는 남미의 여러나라를 닮을 수는 없다. 오히려 이들 나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외치는 국민들의 환호성에 경제가 추락하는 소리, 기업인들의 한숨소리, 국민들의 살림살이 쪼그라드는 소리가 묻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최규성(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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