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국회의원)

북한의 핵실험은 칠천만 겨레의 생사존망을 송두리째 걸고 벌인 도박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와 똑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용납할 수 없으며,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적 제재도 수용할 수 없다.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평화적 해결 원칙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대화와 협상은 북한 핵사태의 유일한 해법이다. 국제적 역학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의지가 북핵사태 해결의 관건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보다 한국에 더욱 직접적인 안보위협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 정부는 한반도문제의 당사자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는 가운데 국가적ㆍ민족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첫째,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PSI 참여 확대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근해에서 북한과 무력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 미국은 UN 안보리 결의를 앞세워 우리의 PSI 참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 수준을 넘어서는 PSI 참가는 남북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UN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면서도, 한반도가 처한 정치군사적 특수상황을 국제사회에 납득시켜야 한다. 남북간의 물리적 충돌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를 모두 무위로 만들어 남북관계를 냉전시대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칫 열전사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는 최소한의 상황 관리를 위해서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사업들은 남북을 잇는 평화의 끈이다. 이 사업들이 위축되거나 중단될 경우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것이며, 우리는 대북 레버리지를 상실하게 된다.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함께 대북 포용정책의 산물이자 상징이다. 따라서 이 두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민족적 비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셋째, 미국과 북한은 하루 속히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아야 한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주고 받아야 한다. 미국과 북한은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 역사적 경험을 이미 갖고 있다.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 2005년 9.19 공동성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북한 핵문제의 본질과 한반도 평화구축의 방법론에 관한 현재의 대립구도를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 평화적 해결책에 대해 진지하게 사유하고 더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일이다. 그 출발점은 한반도에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국의 대응방식으로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하고, 또 오직 그렇게만 해결될 수 있다는 원칙과 희망을 복원하는 것이다.

/장영달(국회의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