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인력부족, 장비 노후화...도내 3교대 위해 최소 500여명 충원필요
부족한 인력과 노후화된 장비 등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 화재현장과 구급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이지만 정작 자신들의 근무여건은 열악한 것이다.
인력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주 5일제 시행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단축됐지만 소방공무원은 두배가 넘는 주 8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
7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도내에는 1417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화재진압과 구급 등 교대업무를 하는 외근 1150명(81.1%)이 2교대를 하고 있다. 화재진압의 경우 모든 소방관이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구급의 경우에도 도내 72개 구급대 중 3교대를 시행하는 곳은 4곳, 48명에 불과하다. 도내 소방공무원들이 3교대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27명의 인력보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소방인력 부족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소방인력 등이 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전북도도 지난 7월말 현재 총액인건비제를 30억원 이상 초과한 상태여서 소방인력의 보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비 노후화 역시 심각하다. 심지어 출고된 지 20년 이상된 장비가 아직도 운용되고 있다. 일부 소방차량은 파워핸들이 아니거나 에어백 등 안전장치는 물론 에어콘이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다. 또 노후화로 인해 잦은 정비가 필요하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도내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는 모두 378대로 이 중 내구연수 8년을 지난 차량은 164대로 43%에 달했다. 또 배연차와 조명차는 모두 10대로 이중 4대가 내구연수 10년을 넘긴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지난해 도내에는 모두 1026건의 소방차량 정비가 있었으며 고장도 598건에 달했다. 또 노후화 등의 원인으로 4건의 소방차량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화재진압 차량의 교체는 정부의 교부세 지원이 사라진 상태여서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이를 충당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전북도의 소방장비 구입 등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한 소방관은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차량이 많아 수리비로만 수천만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다”며 “10년이 훨씬 지나 폐차해야 할 차량은 폐차하고 절약한 수리비로 새 차량을 구입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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