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20 11:02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전북칼럼
일반기사

[전북칼럼] 새정부 대북정책은 계승했으면 - 임명진

임명진(전북민예총 회장)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은 유전(流轉)한다”는 말이 자주 생각나는 요즘이다. 달포 남짓 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 정치?사회 전반에 적잖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서일까? 대통령 당선자 측과 ‘인수위원회’에서 연일 쏟아내는 새로운 정보에 국민들은 귀를 기울이면서 그 변화의 방향을 예의 주시하기도 한다.

 

정권 교체는 필연적으로 변화를 동반한다. 정치 권력의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권력의 기반이 되는 국민들이 일정 정도 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실 국민들은 새 정부에 적잖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경제 발전과 고용창출 확충이 그것일 것이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다. 개개인에 따라서 다른 견해가 있겠지만, 이전 정부의 정책 기조 가운데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분야들도 있다. 누군가가 그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할 분야가 어느 것이냐고 묻는다면 필자는 서슴없이 ‘대북정책’이라고 답하고 싶다.

 

일부 정객들은 지난 국민?참여 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한다지만, 필자는 국민정부 이전의 분단 50년 중 ‘되찾은 10년’이라고 바꾸어 말하고 싶다. 우리 근?현대사를 되짚어 보면 어느 시대나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었으니, 일제강점기 때는 조국광복이, 해방 직후는 자주국가 건설이, 그리고 분단 이후에는 분단체제 극복이 그것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난 10년의 대북 정책은 분단체제 극복이라는 대의명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한국식 통일로 나아가는 노둣돌이 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난 10년의 대북정책은 북미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낳았다. 북미관계는 부시 행정부 초기에 만연되었던 냉전구조로부터 지난 해 이후 확실하게 선순환구조에 들어섰다. 지난 해 10월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미국 순회공연 때 북한 국가가 연주되었고, 오는 2월말 평양에서 공연되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 때 미국 국가가 연주될 예정인 것이 그 상징적 예증이라 할만하다. 게다가 중국의 대북투자가 본격화되었고, 유럽계 자본의 대북투자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으며, 남한 기업의 북한 투자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기존 대북정책을 경색시키는 것은 시대적 추세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북한은 이런 시대적 추세를 먼저 거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 해외 투자 유치나 경제 특구 개발에 매우 적극적인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의 자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기존의 남북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행여 우리 새 정부가 보수 정객들에 휘둘려 기존 남북관계 기조를 흔들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시대적 추세를 거스르는 것은 물론이요, 한반도의 역사적 과제를 외면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물은 흘러도 여울은 여울대로 있다’란 말이 있다. 변화되는 것 가운데 보전되는 것이 공존한다는 뜻이리라. 새 정부의 정책도 그러하기를 바란다. 특히 역사적 과제가 눈앞의 정략이나 실익 때문에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새 정부가 남북관계를 10년 이전으로 되돌리게 되면 후세들은 그 시기를 ‘잃어버린 5년’이라 표현하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임명진(전북민예총 회장)

 

* 약력 : 1952년 전북 장수 출생, 전북대 및 동 대학원 졸(문학박사), 경향신문 신춘문예 문학평론 당선(문학평론가), 북경한글학교장 및 전북작가회의 회장 역임, 현재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및 한국언어문학회장. 저서 『문학의 비평적 대화와 해석』 외, 역서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외, 편서 『판소리 단가』 외.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