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의회 의식부족·변화주춤, 구호-실천 엇박자

신재생에너지를 냉난방으로 활용하는데 가장 큰 난점은 초기 시설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에너지관리공단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시설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열원 수축열 히터펌프' 설치비는 전기와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흡수식 냉온수기'의 거의 두배에 이른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초기 투자비는 3년 정도 지나면 운용비 절감에서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

공단 자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기와 가스를 사용하는 냉난방 시스템 운용비가 신재생 에너지인 지열 시스템 보다 3.5배 정도 더 든다. 연일 치솟는 고유가를 감안하면 이같은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초기비용 부담, 의식부족 기존방식에 기대 심리

그러면 왜 공공기관들은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도입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까. 이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을 이유로, 의사결정 선상에 앉은 간부들이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면서 칼질을 한다는데 있다. 여기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일선 공무원들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식 부족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기존 방식에 기대는 사례가 많다.

선거구 사업 챙기기에 바쁜 일부 지방의원들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에 탐탁치 않은 시선을 던진다.

이같은 집행부와 의회의 인적 구조와 의식이 구색 맞추기 행태로 나타난다. 관련 규정에 명시된 '공공기관은 총투자 금액의 5%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만 충족시키면 그만이라는 방식이다.

▲ 산업은 전략화, 설비 도입은 뒷전인 엇박자 행정

신재생에너지는 미래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이를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이를 실천하는 행동에선 구호와 엇박자다.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책 결정은 중장기적 측면에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사실이 순창군의 사례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순창군은 관공서로선 전국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 모든 냉난방을 해결하고 있다.

군은 "2005년 개청한 제2청사에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한데 이어 2006년엔 등유와 전기를 사용하던 본청 냉난방 시스템도 지열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했다"며 "현재 사무실 이용 상황이 바뀌어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긴 힘들지만 연간 6000만원 정도의 냉난방비를 줄인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민간에서는 경제성과 효율성 높이 평가, 적극 도입

공공부문이 변화의 물결에서 비켜서 있는 사이 민간 부문은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주 의료법인맑은마음의료재단 등 7곳이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갖췄고, 2006년엔 전주 선덕복지재단 등 4곳이 지열로 냉난방을 해결하고 있다. 올 1월에 문을 연 연수병원 임준호 관리과장은 "경제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지열 냉난방 시스템에 9억원 이상을 투입했다"며 "유사한 다른 건축물과 비교할 경우 냉난방비가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유가가 폭등하면서 시설 농가들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늘려달라는 민원을 자치단체에 잇따라 요구, 조만간 주력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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