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미미

지난해 건강보험의 의료비 부담률이 전년에 비해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7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부담 현황조사'에 따르면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2006년 64.3%에서 2007년 64.6%로 0.3% 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본인 부담률 목표치에 비해 5.4% 포인트 낮은 비율이다.

암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0.5% 포인트 줄어든 28.5%를 기록, 평균 감소율보다 약간 높았다.

다만 고액 진료비 환자와 입원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각각 2.9% 포인트와 2.4% 포인트 축소된 32.4%와 33.5%로 집계돼 건강보험 보장성이 비교적 강화된 분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은 "진료비 2천만원 이상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26.3%에 그쳤다"면서 "이는 고액 진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건보 정책이 효과를 본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본인부담 상한제'가 확대된 만큼 고액 진료비 환자의 부담이 더욱 적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외래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58.7%로 전년보다 1.1%포인트 높아졌다.

요양 기관별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대학병원과 같은 종합전문병원이 0.2%포인트,종합병원 4.3%포인트, 병원 2.3%포인트 내려간 반면, 치과와 한의원은 각각 2.3%포인트와 1.5%포인트 올라갔다.

약국은 본인 부담률이 0.7%포인트 커진 70.8%를 기록했으나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가장 낮았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건보 보장성을 꾸준히 강화한다는 원칙 아래 비급여 진료항목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진료비 포괄수가제나 주치의 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