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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02:40
(Sat)
고위공직자 100여명이 쌀직불금을 수령 또는 신청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직불금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개별 공직자의 직불금 신청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확인 작업을 진행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제도상으로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쌀농사를 지을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이같은 직불금 수령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직불금에 관한 구체적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불금 신청 여부도 확인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 국회 농식품위는 이날 마사회 감사에 앞서 회의를 열어 이낙연 위원장 명의로 농식품부에 쌀직불금을 신청, 수령한 고위공무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현황은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로서 행정안전부 관할인데다, 만의 하나 농식품부가 지자체의 쌀직불금 현황자료를 일일이 취합해 그 중에서 고위공직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적어도 한달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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