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영(전주대 교수)

그렇게 인기 없었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 그나마 국민적 지지를 얻었던 것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이었다. 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된 지독할 정도의 불균형적인 현상을 깨뜨리고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참여정부의 시도는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지방언론과 지방대학을 살리려는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마저도 뒤집어버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고집하면서 입으로는 여전히 지방을 위한다고 한다. 지역언론과 대학들은 안중에 도 없다.

정부와 정치권의 유력인사들, 중앙언론의 유력인사들, 유명 지식인들, 강남과 부자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출신지역은 대개 지방이다. 그들은 자신의 고향이나 연고지에 대해 지방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절실하지 못하다. 자신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생각하고 움직일 뿐이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출향인사들에게 매우 우호적이고 낭만적인 기대를 걸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이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경제방식과 밀접하다.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대세였던 경제방식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더 이상 이윤추구가 어려워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집중적인 불균형 성장론이 먹혀들어갔다. 그래서 집적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를 일으켰었다. 수도권 집중이 당연시되었다. 그나마도 부동산 투기 등 각종 투기로 돈을 벌어 경제를 해 왔으니 건강할 리가 없다.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것이지만, 이러한 방식이 위기에 처했다.

장기간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라앉고 있는 거대한 타이타닉호를 타고 있는 꼴이 되었다. 전혀 새로운 배로 갈아타기 위해서라도 균형적인 분산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배는커녕 구조선이 올 때까지도 버티지 못한다.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는 마당에 산업자본주의시대의 건설산업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그 동안의 경제방식은 양극화라는 난치병을 가져왔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이 무색해진다. 소위 함께 화합한다는 '공화국(共和國)'에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게 만드는 정책을 일관하고 강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불균형 성장방식은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지만 비만과 기아가 공존하는 경제였다. 수도권은 비만으로 죽고 지방은 말라 죽을 것이다. 수도권이 넘쳐난다고 해서 그것이 지방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소위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없었다. 기존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비전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경제방식이 어떤 것일지라도 지역과 계층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오래 전에 필자는 당시 전주시장과 대담을 한 적이 있다. 전주를 제발 서울의 아류로 만들지 말아달라는 호소를 했다. 서울식으로 개발하면 영원히 뒤처지고 발전하지 못한다며 지역 특유의 경제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너무 어려운 주문이었을까? 지금 전주는 서울의 허름한 변두리처럼 변해가고 있다. 하기야 전국의 모든 지방도시들이 서울의 모퉁이처럼 변모해왔다. 서울에 기대지만 말고 우리 자체의 역량을 뜨겁게 그리고 지혜롭게 모아보자.

/윤찬영(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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