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느는데 지원은 형식적

정부보조 최대 2회 그치고 민간은 재정확보도 어려워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의 의료지원사업이 예산에 맞춰 형식적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민간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도 내년에는 예산이 불투명해 난임부부의 슬픔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2000년 기혼여성의 불임률이 13.5%로 조사된 뒤로 불임진단을 받는 인원이 해마다 증가, 일선 산부인과에서는 난임부부를 전체의 15~20%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늦은 결혼과 긴 교제기간으로 여성이 임신을 하기 전 각종 질환이 생겨 난임에 이르고, 남성도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 등으로 난임이 올 수 있다고 말한다. 더욱이 부부 양쪽에 신체기능상 문제가 없어도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수정장애로 인해 난임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산부인과 전문의의 설명이다.

하지만 난임부부에게 지원되는 정부의 예산이 제한적인데다 민간은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어려워 지원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험관 아기는 보통 성공률이 30~40%인 만큼 개인차에 따라 3회 이상의 시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부 지원은 2회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한번 지원을 받으면 다시는 받을 수 없다.

김모씨(36)는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 인공수정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 했지만 매번 선정되지 않았으며, 시술을 몇번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횟수에도 일괄적으로 제한을 둬 맞춤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관계자는 "지난해 민간 후원금으로 한쌍의 부부에게 70만원 한도에서 최대 세차례까지 인공수정 비용을 지원했지만 내년 사업안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험관시술 등을 지원하는 전주시 관계자는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이라 지난 2006년부터 짜여진 예산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 횟수 등을 제한해 올해 관내 140쌍의 부부를 지원했다"면서 "복지부에서도 제한횟수를 늘린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됐지만 현실적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내년도 지원사업 예산도 불투명한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복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난임부부 의료지원 예산은 총315억(국비 142억원, 지방비 173억원)이었으며, 1회당 15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