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경일변도 日과 입장차"
북한의 로켓발사 강행 이후 6자 회담 당사국들의 제재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으나 적극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미국과 동맹국들의 요청으로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는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는 데 실패했으며 이후 6일 열린 핵심 6개국 협의에서도 각국은 공동의 제재안도출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 등이 강경한 대북제재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으나 거부권을 지닌 러시아와 중국, 그외 리비아와 우간다, 베트남 등 안보리 현 이사국들이 6자회담의 틀을 위협할 수 있는 제재안 마련에 부정적이다.
장예수이(張業遂) 주유엔 중국 대사는 5일 "우리는 매우 민감한 시기에 있다"며"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어떤 제재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핵개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점은 주시할 대목이다.
비탈리 추르킨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6일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상황을풀어줄 핵심적 도구가 6자회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6자회담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비핵화 검증 조치 이행을 거부한 뒤 중단된상태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시 6자회담을 거부하겠다고 공언했다.
강경한 대북제재를 원하는 일본에 비해 미국의 다소 어정쩡한 태도 역시 적극적제재 실현의 가능성을 낮춘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미국평화연구소 소속 존 파크 연구원은 "미국이 6자회담 틀을 깨길 원치 않는 중국과 강경한 경제제재 등을 원하는 일본 사이에서 어려운균형자 역할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경한 수사는 실제 대북 경제제재를 실행에 옮길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한 가운데 나왔다는 것.파크 연구원은 "미국의 불쾌감을 표시하는 하나의 방법이 강경한 입장 표명이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도 "중요한 점은, 북한의 지난 행동이 도발적이며,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다시는 되풀이해선 안된다는 우리의 입장을 명백히 북한에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국무부 고위 관리는 미국이 안보리 제재를 원하지만 이에 목매달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익명의 외교관들은 미국이 새로운 안보리 제재보다 기존의 경제제재에 새로운 기업과 개인 명단을 추가하는 수준의 제재 강화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보리를 통한 강경 제재보다 6자회담 복원 추구에 무게가 실리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이 추구하는 `이중역할'에 있다.
중국은 북한과의 가까운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6자회담 주최국으로서의역할도 놓지 않으려 한다.
파크 연구원은 중국이 스탈린주의적인 북한의 좌충우돌식 행위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을 풀기 위해 조속한 6자회담 체제 복귀에 주력할 것이라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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