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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속도전…후계 유산 불리기

김정일 와병 결정적 변곡점..균형추 군부로 옮겨져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약 2달만에 제2차 핵실험을 전격 실시하는 등 대외정책이 강경일변도의 속도전 양상을 보이는 것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과 후계구도 구축이라는 내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국제사회로부터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은 수준의 실질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이를 토대로 미국과 담판을 통해서든 핵보유국으로서든 체제안보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북한의 강경행보는 북한 지도부의 조급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건강이 계속 나빠지는 상황에서 후계구도의 안정적인 구축이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기대했던 오바마 미 행정부는 여전히 '선의의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북한 지도부를 더욱 다급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8월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진 게 북한 대외정책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된 셈이다.

 

김 위원장이 올해 들어서자마자 1월8일 자신의 3남 정운을 후계자로 내정하고, 오바마 미 행정부의 강력한 '응징'대응 가능성도 개의치 않은 채 4월초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데 이어 2차 핵실험를 할 만큼 숨가쁘게 대외 강경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이러한 정책방향이 결정됐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이번 핵실험도 4월5일 로켓 발사 이전에 사실상 결정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북한 입장을 비공식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로켓 발사 이전인 3월26일 유엔 안보리가 로켓발사를 이유로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면 2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임을 시사했고, 북한 외무성은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후 지난달 29일 실현 불가능한 유엔의 사죄를 요구하며 핵실험 단행을 경고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 여파로 북한 군부의 강경세력이 대미, 대남 등 주요 외교 현안을 주도하고 있는 것과 직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8월 김 위원장이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지기 전까지만 해도 후계문제를 외면했던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25세에 불과한 정운을 서둘러 후계자로 내정했고, 이어 장성택 국방위원 겸 노동당 행정부장은 군부를 중심으로 후계체제 구축 작업을 벌이고 있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현지지도 등 공개활동을 비교적 활발히 하고 있으나 뇌혈관계 질환의 후유증으로 정신.육체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현재도 와병 직후 때처럼 장성택 행정부장이 국정 전반을 장악, 운영하고 있다.

 

또 장 부장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해 군부에 의존하고 있고 외교에 대한 경험과 자신도 없어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군부 측근들의 대미, 대남 강경노선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북한이 1차 핵실험 때나 장거리 로켓 발사 때와 달리 이번엔 임박해서 사전 예고도 하지 않은 것은 지난 4월 로켓 발사 때 국제사회의 규정과 절차를 따랐지만 이것이 평가받지 못한 채 북한에 대한 제재는 그대로 이뤄진 데 대한 군부의 반발심리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소식통들은 "김정일의 와병 이전에도 북한은 벼랑끝 전술을 많이 썼지만 최근의 벼랑끝 전술은 과거와 성격이 다르다"며 "과거에는 강경조치 속에 모종의 협상과 대화 메시지가 담겨있었고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은연중 반영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김 위원장이 군부의 강경론과 외무성의 유화 제스처 사이에서 균형을 맞췄지만 그가 국정운영에서 손을 놓은 현재는 외무성과 대남기관 등이 배제된 채 군부가 주도하고 있어 외교 전반이 사실상 `막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북한 군부가 핵문제의 전면에 나섬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더라도 그 의제는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보유국을 인정받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이들 소식통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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