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폐기물업체 위반 영남보다 많아

폐기물처리업체 점검결과 충청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북지역을 관할하는 전주지방환경청 관내에서 적발된 위반 건수가 영남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이(한나라당) 19일 발표한 올해 폐기물처리업체 특별점검 국감자료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 관내에서는 127개 점검업소 가운데 19개소가, 전주지방환경청 관내에서는 57개 점검업소 가운데 7개업소가 적발됐다.

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91개 업소 점검에 6개소, 대구지방환경청의 63개 업소 점검에 3개 업소가 적발된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발 업소가 많은 것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의 적발 내용을 보면 폐기물 불법처리 특별점검(56개중 10개 위반)·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단속(31개중 7개 위반)·정제연료유 재활용업체 지도 점검(20개 중 2개 위반) 등으로 집계됐다.

전주지방환경청의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특별점검을 통해 5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7개 업소를 적발했다.

위반 업소의 경우 대체로 폐수방지 시설과 대기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거나 정해진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전자인수인계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시설의 비정상 가동이나 미설치 등은 허가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전자인계서의 허위 작성 같은 심각한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세리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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