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달라지지 않는 北인권'에 또 경고

북.미 접촉 등 대화국면에는 영향 없을 듯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있다"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를 주도한 일본측 대표는 결의 채택전 발언을 통해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도 불허하고 조사활동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2일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도 이 위원회 보고에서 "금년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북핵6자회담이 표류하고 국제사회의 원조가 크게 줄어들면서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북한 정권은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공개처형 등 주민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엔의 이번 결의 채택은 핵 문제나 북미 접촉, 6자회담 등과는 별개로 북한의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의미가 크다.

지난해 표결에서 찬성 95, 반대 24, 기권 62 였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 96, 반대 19, 기권 65표로 반대표가 줄어든 것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 인권 문제가 핵 문제에 밀려 있었지만 오는 12월초 유엔 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가 다가오면서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검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2005년부터 지난 4년간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결의를 채택했지만 전혀 개선됐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는 매우 예외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북 인권 결의에 우리나라가 또 다시 53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참여한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안과 분리해 다뤄야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작년 3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채 찬성표만 던졌으나 같은 해 11월 열린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과 지난 3월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앞서 참여정부 시절에는 2003년에 유엔 인권위원회 표결에 불참한데 이어 2004~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 표결과 2005년 유엔 총회 표결에서 내리 기권했다가 북한이핵실험을 단행한 직후인 2006년에는 찬성 표를 던진 뒤 그 다음해에는 또 기권해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인권 개선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북한 유엔대표부의 박덕훈 차석 대사는 이날 표결전 발언에서 "서방국가들이 선택적 이중잣대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려 하고 있다"며 "이 결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인권 결의 채택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접촉 등에 큰 영향을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국제사회가 핵 문제나 대화와는 별개로 인권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역시 인권 관련 압박을 한귀로 흘려 들으면서 대화국면은 별도로 유지해 나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