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환(전북대 교수·지구환경과학과)

지난 수 십 년간 한국은 초고속 발전을 해왔고 이제는 세계 최고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다.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는 도덕성의 부족과 한탕주의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제시대, 6.25 전쟁 등 여러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는 가운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만 몰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부도덕한 방법을 쓰더라도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고가 일반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도덕 불감증 환자가 된 상태이다. 또한 땅과 아파트 값이 올라 노력 없이 큰 부자가 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한탕을 잘 해서 큰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구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정치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고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점을 이용하여 쉽게 표를 얻으려한다. 최근 그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 개발이다. 4대강 개발 사업은 22조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자연을 파괴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줄 사업이다. 이 돈이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면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날 수 있고 국민의 복지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4대강 개발 주변 사람들은 돈이 지역에 풀릴 것이라는 기대와 땅 값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속에 4대강의 많은 문제점에 귀 막고 이를 추진하는 정치인들에게 표를 찍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을 주로 지지하는 경상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전남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개발만 해 주겠다면 전북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이 진행될 때 전라북도만 찬성하고 전라북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예산 낭비, 환경 파괴 등의 이유로 모두 반대하였다.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경상남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으나 4대강 개발 주변 주민들은 사업을 적극 수용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전국에 걸쳐 각 지역 주민들이 정부 예산이 낭비되든 말든, 당장 내 지역에 개발비가 투자되고 내 땅 값이 오르면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가 극도에 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극도의 지역 이기주의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경제의 피폐시킬 뿐 아니라 성공적인 지역 개발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예로 4대강 개발 사업이 끝나면 복구하기 힘든 낙동강 파괴에 의해 낙동강 물이 썩고, 홍수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경남 지역은 식수 문제로 고통 받을 것이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지출됨으로서 지역 경제가 피폐해질 것이다. 우리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 개발을 멈출 수는 없지만 4대강 개발과 같이 그 저 눈 먼 돈을 먼저 챙기고 내 땅 값만 올리겠다는 지역 이기주의에 근거하여 무계획적이고 맹목적으로 개발이 추진된다면 가까운 장래에 국가와 지역에 경제적 환경적으로 큰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전북의 새만금 개발 계획도 아직 욕심만이 앞선 무계획적이고 맹목적인 부분이 많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개발을 교훈삼아 지역 이기주의와 맹목적인 욕심에서 벗어난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겠다.

/오창환(전북대 교수·지구환경과학과)

▲ 오창환 교수는

1991년 미국 스태포드 대학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북대 자연대 부학장·전북대 기초과학연구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전주의제 운영위원장·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등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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