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칼럼] 황금알 낳는 거위 새만금, 배 가르지 말자 - 오창환

오창환(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최근 새만금 개발 계획은 농업 위주에서 산업, 관광에 중심을 둔 복합 도시 계발로 수정되었다. 새만금 개발이 전북 발전에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계획의 상당부분은 사상누각으로 현실성이 없다. 왜냐하면 새만금 내에 최근에 정부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방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확보가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새만금 담수호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새만금 담수호의 목표 수질은 농사에 필요한 4급수에서 생활 및 공업 용수로 가능한 3급수로 상향 조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헌데 지난 7년간의 수질 보존을 위한 많은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나빠진 상태이다. 예로 만경강 하구인 김제 지점의 BOD, COD, 총인은 각각 2003년 3.7, 6.4, 0.364 mg/L 에서 2009년 7.9, 17.2, 0.539 mg/L로 심각하게 나빠졌으며 동진강 하구 수질 측정 지점인 동진강3 지점의 BOD, COD, 총인도 각각 2003년 3.0, 6.5, 0.206 mg/L 에서 2009년 3.8, 9.5, 0.242 mg/L 로 매우 나빠졌다. 이러한 심각한 수질 오염을 대부분의 전북 도민들을 모르고 있고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 개선이 가능하다던 많은 정치인, 전문가와 행정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여전히 사상누각의 장미 빛 환상을 제시하고 있다. 즉 새만금 호수의 4급수 달성은 불가능하며 앞으로 개발 될 복합도시로부터 배출되는 오염양은 농업지역보다 훨씬 많아 새만금 호수는 5급수 이상으로 오염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새만금 중앙부에 건설하고자 하는 복합도시 건설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수질 오염에 의해 새만금 지역 관광 개발 역시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오염된 호수 주변에 누가 관광을 오겠는가. 이는 군산 쪽 산업단지의 국제 경쟁력도 저하시킬 것이다. 이외에도 새만금 호수 수질 보존을 위해 새만금 상류인 전주-익산 지역 개발이 대폭 제한될 수 밖에 없으며 엄청난 수질 보존 비용은 전라북도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다. 즉 이성적이지 못한 무리한 욕심은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만금 개발에 희망이 없는가? 전북도민이 무리한 욕심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희망은 있다. 2003년 새만금 신 구상단과 환경운동연합에서 제시하였듯이 현재 경제 특구로 지정된 군산 남쪽 일부를 산업용지로 개발하고 부안 쪽 일부와 고군산 군도는 관광 산업 용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화호의 경우와 같이 군산과 고군산 군도 사이 방파제 일부를 조력 혹은 조수 발전소로 전환하고 인근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만들어 앞으로 다가올 에너지 자원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을 통해 앞에 제시된 새만금 개발 관련 대부분 문제를 모두 피해가면서 전라북도의 발전을 충분히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완성하는 데에만도 최소 10-15년 이상이 걸릴 것이며 10-15조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필요할 경우 계획을 세우고 개발하여도 될 것이다. 더 이상 전라북도가 황금을 더 얻기 위해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