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칼럼] 전기자동차산업화 현황 및 발전 방향 - 남기석

남기석(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장)

자동차산업은 고유가, 환경규제 강화 등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찾으려고 전 세계적으로 기술개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자동차업계의 유망상품 판도를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자동차시장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전기자동차(EV)의 산업화는 탄소배출 분담이 비교적 클 것으로 예측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2015까지 100만대 보급을 목표로 7,500달러의 구매보조금 지급과 차세대 EV 및 배터리개발에 24억달러를 지원하고, 일본은 2020년까지 50만대 보급을 위해 139만엔의 구매보조금 지급과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2015년까지 210억엔을 투자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는 2020년까지 200만대 보급과 2,000만유로/년을 무공해차 부품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은 2020년까지 100만대 보급과 배터리 등 기술개발에 5억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올해 10대도시에 각 1,000대 이상 EV사용을 의무화하고 2012년까지 중국신차판매 10%를 친환경차량이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지난해 10월, 2013년부터 전기자동차의 양산을 하려던 계획을 2011년으로 2년 앞당기로 발표한 이래, EV 도입을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EV산업 활성화 방안은 ① 배터리 등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 ② 전기자동차 주행 및 안전기준, 충전시설 설치 기준 등 법?제도 정비, ③ 시범생산 및 도로운행 실증사업 지원, ④ 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 대상 보급지원의 4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2014년까지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2012년까지 2,000여대의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2013년부터는 본격 양산체제 계획을 세웠으며, 르노삼성자동차와 쌍용자동차도 전기자동차 생산에 참여하였다.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에서는 전국최초로 전기자동차의 산업화가 단시간에 가능한 소형?경량 저속형 근거리 전기자동차(NEV)에서부터 농업용 전기자동차(AEV), 대형 EV 버스에 이르기까지 핵심기술분야를 완성차와 연계하여 2012년 전기자동차의 본격 양산을 위하여 R&D예산을 정부차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울산시는 EV와 관련된 예비타당성 사업을 내년부터 5년간 약 2,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REEV(Range Extender Electric Vehicle)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고, 충청권, 대경권도 전기자동차 사업을 계획하는 등 각 지자체별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잘못 방심하면 정부차원으로 어렵게 시작한 호남광역경제권의 전기자동차 선도산업이 정부의 중복투자에 의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지원단이 집중 지원하고 있는 유망상품(동력시스템, 고전력전지?제어시스템, 차체/샤시시스템, HVAC시스템)은 현재의 자동차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존산업에서 개발을 필요로 하는 선도산업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출이 가능하여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

전라북도에는 2개의 대형 자동차기업과 관련 부품?소재 생산업체를 비롯해 자동차관련 연구소등의 인프라가 있으며, 더욱이 실증보급에 필요한 광활한 새만금 지역이 개발되고 있어서, 전기자동차 사업화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면 전라북도를 전기자동차 메카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남기석(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