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칼럼] 지역의 기술 개발 투자 방향 - 남기석

남기석(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장)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 연구개발 투자의 위축현상은 장기적으로 국가 및 지역의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지역의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광역경제권 사업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8대 주력 수출품의 기술력이 평균 3.9년이면 중국에 따라잡힐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8대 주력수출품목은 수출액순으로 선박,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화학, 기계류, 자동차, LCD, 철강이다. 이는 지난해 2,327억달러의 수출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3,638억달러)의 64%에 해당된다. 보도된 것처럼 4년 미만의 기술력 차이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의 시급함을 알려주고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경기에 따라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최근 경기회복설이 있긴 하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지경부에 "R&D 전략기획단"을 신설 운영을 통해 시스템 개혁, 평가관리기관의 운영체제 강화, 광역경제권 및 지역산업 지원 등의 제도적 관리방법을 확대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국가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기하고 있다. 특히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은 지역의 기술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고 기술개발능력이 향상되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산업 연구개발에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된 7년여동안 전라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개발하였고 원천기술과 핵심 부품소재기술을 확보하였는지, 지역산업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투자규모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제도적 문제, 운영상 문제 등도 평가 및 반성에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의 경제적 이익창출을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의 평가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이익이 되었는지 지역자체의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해택을 본 기업이 지역을 대표하는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산업로드맵 및 산업발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국가로드맵, 기업의 투자경향, 지역산업의 기술 및 정책에 대한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전라북도가 기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보유해야 할 기술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지원 없이 기업자체로 수행하는 기술연구에 대한 방향도 고려한다면 전라북도 미래산업 방향에 대한 예측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지역산업 연구개발이 신규 고용창출과 연계되어야 한다. 기업 연구개발의 성공은 인력창출에 영향력이 크므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석박사급 인력과 생산 및 관리직 인력에 대한 수급현황을 파악하여 지역고용창출에 대한 방안도 같이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연구개발 투자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의미 있는 투자임을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 연구개발이 연차별 성과목표 달성에만 중시하는 사업이 아니라 다각적인 파급효과를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과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과의 주도 면밀한 현황 분석과 상호 협력체제 구축, 기업 연구개발 성과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등 장기간에 걸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남기석(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