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칼럼] 전북 교육의 미래 - 송기도

송기도(전북대 교수)

지난 2일 전북 교육청은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에 자율고 지정 고시 처분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도 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평준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불평등 교육의 심화 등 3가지를 지정 고시 취소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와 교과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지난 달 27일 '특수목적고(자율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고, 장관은 교육감의 학교 지정에 대해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내고, 장관이 '부동의'하는 경우 교육감은 학교를 인가할 수 없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감이 학교 지정을 취소할 때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최근 전북도교육감의 자율고 지정 철회에 대해서도 교과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학교에 대한 최종 인가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와 배치되며, 더구나 교과부 내부 행정규칙인 훈령이 상위법인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남성고와 중앙고 총동창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취소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남성고 총동창회장인 이건식 김제시장은 "전교조는 '참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갔고,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하향 평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주의 발상지인 소련에서조차 버려진 좌경화 사상, 친북사상을 학생들에게 오염시키는 잘못을 저질러 왔다"고 말하고, "친 전교조 성향이라고 평가받는 김 교육감은 백년대계라는 전북교육이 정도를 갈 수 있도록 환골탈태해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냉전의 유령이 아직도 전북교육의 場을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6.2 지방선거 당시 출마한 5명의 교육감 후보중 4명의 후보가 자율고에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도민의 80% 이상이 MB식 수월교육의 상징인 자율고에 반대한 셈이다. 그럼에도 최규호 전교육감은 투표 직전인 5.31일 전격적으로 자율고 지정을 강행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선거기간동안 "자율고가 1%만을 위한 MB특권교육의 대표적 정책"으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으로 대물림돼서는 안된다"며 자율고 지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당선자로서 전교육감에게 자율고 추진 중단을 요청했었다.

40여년간 극우독재를 한 스페인 프랑코 총통이 1975년 사망한 후 맞은 민주화과정에서 수아레스 수상은 예상을 불허하고 유일정당인 팔랑헤당을 해체하고 복수정당제를 허용했다. 그리고 수구세력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을 인정했으며, 자치경찰과 교육자치 등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개혁을 전광석화와 같이 빠르게 진행시켰다. 스페인 국민은 이같은 수아레스 수상의 개혁을 적극 지지해주었고, 그 결과 유럽의 변방으로 간주되었던 스페인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중 하나가 됐으며, 경제적으로도 유럽의 5대 강국으로 변모했다.

김교육감이 일제고사 거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방침천명, 교원평가제 유보, 그리고 자율고 취소를 천명하며 전북교육의 방향타를 새롭게 조정하고 있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 뒤처져있던 전북교육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김승환호의 첫 번째 개혁 실험이 시작됐다. 당연히 저항이 거세게 나타날 것이다. 스페인의 예에서 보듯이 개혁은 폭넓고 신속하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송기도(전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