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칼럼] 지방자치 부활 20년, 새로운 도전의 절실함에 대해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

한해가 홀딱 가버리고 있다. 하루하루는 더디기만 한데 세월은 어떻게나 빠른지 시간을 종잡을 수가 없다. 201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9년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지방자치 20주년이 된다. 공교롭게도 지방자치 20주년이 되는 해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고, 연말에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좋든 싫든 한국의 지역정책은 늘 대선을 통해서 요동쳐왔다. 노무현정부를 통해서 '혁신'이라는 개념이 일순간에 전파되었고, MB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이라는 개념이 지역사회를 규정했다. 두 정부 모두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을 특화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참여정부는 각 시도별로 4대 혁신전략산업을 정했고, MB정부는 광역권별로 2개씩의 선도사업을 지정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두 정부의 지역산업정책이 과연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 10여년간 시도된 지역산업정책이 지금 얼마나 지방을 바꾸었고, 그 결과로 어떤 산업이 살아남아서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많다.

아마도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지경부 중심의 산업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유일한 실천수단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R&D 지원방식만 살아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실제로 지역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지역발전정책에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가 국가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모든 지역사업들이 결국은 기업유치나 기업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눈도 꿈쩍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요란법석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이고 중앙정부를 끌어들이지만 결국은 기업의 외면으로 공염불이 되거나 제살깎기에 그치고 마는 일이 허다한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지역발전정책을 지역이 스스로 결정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늘 대선이 끝나고 만들어지는 이른바 인수위원회에서 지역발전정책의 틀이 결정되고, 임기중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지역발전위원회 같은 정부의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이 기획되어져 왔다. 물론 이런 틀이 지역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늘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책을 진행시켜왔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지역은 인수위원회나 중앙정부, 그리고 각종 정부위원회에게 늘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쫓아가서 사정하고 설득하고 떼쓰는 것이 지방정부와 지방정치의 역할이었다. 2012년의 대선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누가 승자가 되든 지역발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주장이 반드시 나올 것이고, 누군가가 또 키를 잡고 지역발전정책을 다시 그릴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의 수동적이고 비주체적인 지역발전정책이 나와서는 안된다. 지방자치제가 20년을 넘어가는 마당에 지역 스스로 지역발전정책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선거라는 막중한 시기에 지역의 지식인과 연구원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노하우를 묶어내서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틀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은 자기 지역의 사업을 살리거나 더 큰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새로운 중앙권력에 줄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까닭에 2011년이 더없이 중요해진다. 2011년 한해 동안 크게는 지방정치 전체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문제를 드러내고, 그 문제들을 건강한 정책대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끝없이 커지기만 하는 지방 복지재정의 문제, 해결의 기미를 잡을 수 없는 농업문제, 각 지역별로 한판씩 벌여놓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국제 이벤트들, 지방재정의 확대, 지방의 영원한 숙제로 남겨질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 등 연구하고 토론해야할 의제들은 너무도 많다.

2011년도 아마 길지 않을 것 같다. 2010년이 눈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버렸듯이 새로운 한해도 그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2011년을 맞으면서는 지방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 깊어지는 지방의 위기를 공감하면서 새로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도전들이 나왔으면 한다. 우선 우리 먼저.

/ 원도연(전북발전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