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대 총장

지역대학이 위기를 맞게 된 데는 여러 원인이 있다. 문민정부 시절의 무분별한 대학설립과 수도권 대학 중심의 정책이 지역대학의 위기를 부추겼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신입생 충원에서 가뜩이나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지역대학들에 쓰나미급의 위기가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간의 지역대학 정책들은 미흡하였다.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지닌 대학교육 재원을 주로 학부모와 대학이 부담하였다. 지역대학의 위기를 불러온 원인에 대한 대응보다는 지역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수도권 대학의 문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지역대학의 문제를 지역차원에서만 풀어보고자 했던 정책들 역시 위기에 대한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없었다. 지역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거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창구도 찾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역대학 발전방안을 만들어 지역대학과 소통에 나선 교육과학기술부의 최근 노력이 주목된다. 지난주 금요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호남·제주권역 지역대학 발전방안 토론회'에는 이주호 교과부장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과 20여 명의 지역대학 총장들,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대학 발전방안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과부가 제시한 지역대학 발전방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지역의 산업수요를 반영한 대학특성화 방안으로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지역 국립대학의 교원 확보율을 100% 달성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지역의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대학 편입제도를 개선하고 장학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인재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공기관 채용목표제나 지역인재 채용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대학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과 두뇌한국21(BK21) 후속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과부의 지역대학 발전방안은 현재 지역대학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지역 인재의 유출을 가져왔던 편입학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방안들이 주목된다. 교과부의 방안에는 낙후된 지역대학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의 가치지향이 담겨있다. 그러나 보다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원칙적인 방안들의 제시라는 점에서 보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편입학 정원을 축소할 게 아니라 편입학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대학 졸업생들이 취업에서 겪는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재정의 확대를 통해 지역대학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늘리는 것이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6%에 불과한 정부의 고등교육예산을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인 1.0%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대학에서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면, 그것이 긍정적 차별의 가치지향에 부응하는 진일보한 지역대학 발전방안일 것이다.

지역대학 발전방안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다. 교과부가 지역 대학들과의 소통을 통해 발전방안을 확정하기로 한 만큼 그동안 제시된 의견들을 잘 수렴하여 최상의 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그래야만 낙후되고 침체된 지방에 다시 한 번 성장과 발전의 용트림을 가능케 하는 '지역대학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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