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택 원광대병원 원장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 생산성을 고려해서 책정할 것이다. 특히 노동생산성은 임금 책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 결정은 경영자의 고유권한 이라고 하며, 임금결정 문제는 기업의 권리이지 근로자들의 권리는 아니라고도 한다. 기업은 비용절감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이는 기업의 최대 목표다.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무조건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한다.

시장경제의 원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잘하면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고, 못하면 모두에게 손실의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기업은 임금이외 작업환경이나 사내 복지, 안전 등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다. 환경이나 안전 등의 문제 해결은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노동법 등 많은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얼마든지 시정을 요구할 수 도 있다. 반면에 이를 소홀히 하는 기업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영자에 있어 비정규직의 장점은 저임금의 고용이 아니며, 고용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부여함에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경제활동의 주기적 변화 및 계절적 변동성, 수요 와 주문의 일시적 비 일치에 따라서 정규직만 대폭 증원한다면 비 활성 경영시 인건비 증가에 경직성 경영압박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임금의 차별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현재 본병원은 경영 철학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고 갈등 없는 사업장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적극으로 나서고 있다. 작은 이익보다는 미래를 보는 경영으로 사회적인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노와 사가 함께 상생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 경영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비정규직이 가장 작은 사업장으로, 전국적으로도 고용의 평등성이 가장 뛰어난 직장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우리사업장을 방문해 표창수여하기도 하였다. 이런 결과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는 등 좋은 성과의 결과 지표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는 이를 참고 노·사간의 갈등 최소화 방법에 대해 한번 깊게 생각해보길 바란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인정해주는 이유가 고용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 임금의 저하가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나 경영자는 노, 사간의 문제와 갈등 해결을 위해 그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시장의 원리에 경영자는 충실한 것인지를 깊게 헤아려 요즘의 사회적 이슈인 노·사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 나감으로서, 사회의 안정성을 부여하고, 고용과 임금의 불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경감에 서로 공감을 가졌으면 한다.

※ 정은택 병원장은 원광대 의과대학병원 의학과장·진료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국 흉부학회 정회원·세계폐암학회 정회원·아시아 태평양 폐암학회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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