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1-19
18:20
(Mon)
당초 약정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종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당초 설정한 전세권 등기의 효력도 계속 유지될까?
전세권 등기는 그 존속기간이 등기부에 명시된다는 점에서, 위 사례와 같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는 경우, 당초 등기부에 명시한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도 소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민법에서는 "건물의 전세권설정자(임대인)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판례도 이러한 갱신에서는 별도의 갱신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면 별도의 기간변경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종전 전세권 등기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게 된다. 다만 이때 쌍방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통고를 받고 6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상가 투자, 임대수입 기준으로 회귀중 불법전용 산지 한시적 양성화 전세가구의 25% 내집 마련, 26%는 월세로 소득 높을수록 자가 늘고 낮을수록 월세 늘어 임차인 주소, 계속 유지해야 원리금분할상환, 부동산임대업 압박 보완된 주택조합 관련법, 6월 시행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에게 청구를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이사수요 늘며 전월세 거래 증가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