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회의원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위협 수위를 더욱 높여가면서 한반도 긴장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핵 불바다', '제2 조선전쟁' 등 막가파식 위협에 이어 급기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명령만 내리면 적들을 모조리 불도가니에 쓸어 넣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가진 힘에 비해 터무니없이 과장된 협박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은 대한민국의 안보불안으로 직결되고, 이는 곧 국내 의 경제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럴 때마다 외국에서는 '북한리스크'를 이유로 한국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고, 국내 여건 역시 순조로울 수 없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은 두말할 나위 없이 크다.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는 당연히 북한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김 위원장은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쟁은 집단적 오판과 자만심의 결정이었고, 그 결과는 항상 참담한 비극으로 끝났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변화에도 눈을 떠야 한다. 북한의 1, 2차 핵실험에 별다른 반응이 없던 중국 군부까지 등을 돌리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단순히 협박에 머물 것이라고 판단해 안일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최악이다. 안보는 가장 보수적인 판단에 기초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정답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협박과 위협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막가파식 위협을 펼치고 있는가? 첫째, 내부 통제용이다. 작년에 경제상황이 더 나빠지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이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둘째, 외부 협상용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994년 4월 28일에도 '정전협정 무효화'와 '군사정전위원회 탈퇴'를 선언했고, 같은 해 5월 24일에는 군사정전위를 폐쇄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했다. 이후 한국이 1996년 한미정상회담에서 4자회담을 제안해 1997년 말부터 한동안 4자회담을 개최한 적이 있다. 셋째, 대남 시험용이다. 막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늠해 향후 대남정책 방향을 설정할 의도가 있다.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명하고 일관된 대북정책이다. 정전 60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이번 상황은, 과거 햇볕정책에서 벗어나 강경모드로 전환한 MB정부의 대북정책에 분명 책임이 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박근혜 정부의 '평화통일을 기조로 한 대북정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6자회담을 다시 복원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해서 생필품 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물론 금강산 관광도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넉넉함을 보여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정권 시절에 남북 신뢰를 구축했던 다양한 채널을 적극 가동해야 한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민족의 더 큰 번영을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가는 지혜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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