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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와 미래성장동력

▲ 최규성 국회의원
많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예견했듯이 21세기가 '해양의 시대'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1세기는 해양이 제공하는 자원을 누가 더 잘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으로 연결시키느냐에 따라 국가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소중한 해양자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은 육지 면적의 4.5배에 달하고 원유·가스 등 자원의 보고이자 식량산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어장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다.

 

좁은 육지면적, 빈약한 부존자원, 세계적으로 높은 인구밀도 등으로 내륙에서 발전의 계기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가 '21세기 新해양시대'를 맞아 개척해 나가야 할 곳은 오직 저 너른 바다뿐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지금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해양수산부가 5년 만에 다시 태어났다. 국민과 해양수산인의 염원과 바람으로 5년 전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선 것이다. 해양항만과 수산분야가 한 데 어우러져 통합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출범하는 해양수산부가 정책을 견인하는 브레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상 에너지 자원의 고갈로 인해 해양자원 개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과 해양영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최근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영토분쟁처럼 해양자원 확보를 위해 해양영토를 확장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양관련 투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해양R&D 예산을 증가(연평균 17.4%)시켜 나가고 있지만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절대액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R&D 중 해양R&D 부문의 비중도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세계적 수준의 수산 기술, 넓은 갯벌 등 향후 발전에 유리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 수산업의 경우도 어업 인프라 낙후, 고령화, 과도한 어업규제로 인한 신규 인력 진입 취약, 복잡한 수산물 다단계 유통구조 등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너무나 많다.

 

지난 반세기동안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기간산업이자 핵심산업으로 성장해 온 해운항만산업 역시 세계경기 침체, 고유가, 선박공급 과다 등으로 사상 유래 없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인 바다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심축에 앞장 설 해양전문인력 양성규모도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전 세계 면적의 약 71%를 차지하는 해양을 지배하지 못하는 나라는 더 이상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바다는 마지막 자원의 보고인 동시에 거대한 관광 자원이자 다음 세대의 든든한 성장 동력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은 2020년 무역 2조 달러 시대의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충분조건으로 우리나라 바다 발전은 중요한 핵심과제이다.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지형적 강점을 살려 해양자원과 에너지 개발, 해운·항만산업 발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해양수산부가 부활했다. 타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해양항만 분야와 수산분야의 신속한 유기적 결합을 통해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신해양·수산업 육성 방안을 도출하여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책임지는 부처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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