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아무일 없는 듯 돌아갈 수는 없어" / "남북관계에서 비핵화 처음부터 내걸지는 않아"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홍지인 기자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9일 "북한은 과거에 늘 봐왔던 관(官)과 민(民)을 분리시키셔 스멀스멀 들어와서 문제를 어물쩍 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 장관은 이날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한반도경제포럼 조찬 강연에서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북한이 자기 나름대로 무슨 전술이니 해서 하는 방식에 우리가 끌려들어 갈 생각은 없다.
그렇게 수를 쓰면 곤란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를 써야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수를) 쓰면 우리를 핫바지로 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류 장관은 "(북한 주장처럼) 개성공단에 기업인을 보내고 관리위 관계자를 올려보내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면서 "그것은 북한이 군 통신선을 차단한 3월 27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3월27일부터 5월 3일까지 벌어진 일이 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를 이상하게 볼 것이며, 개성공단 국제화는 언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면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부로서는입주업체의 어려움만을 고려하면서 움직일 수는 없다"고 이해를 구했다.
이런 언급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해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조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류 장관은 "개성공단 문제를 다루면서 견지해 온 기본 입장은 북한과 기싸움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북한과 게임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꼬드기든겁박을 주든 그런 식의 발상으로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아무리 미국과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개성공단을 건드리는 식으로 판단했다면 북한의 정책결정자들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이 개성공단을 남북관계의 '마중물'이라고 언급한 다음날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음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마치 속된말로 통일부 역먹어라고, 꼭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류 장관은 이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이명박 정부 당시의 '비핵개방 3000' 정책간의 차이점과 관련, "비핵화를 내걸고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남북협력을 할 때 어느 정도 가려면 비핵화와 걸리지 않을 수 없지만 (남북관계) 초입부터 비핵화를 내걸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북중관계와 관련, "여러 분위기가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정부의 전략적 인식이나 정책이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분석했고, 북일 양자접촉에 대해서는 "일본의 행동은 돌출행동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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