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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본부 전북이전법' 법사위 통과

여야 "균형발전" 힘모아 / 오늘 본회의 처리 유력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위한 국회 입법절차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9부 능선을 넘어섰다.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북 이전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7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겨졌으며, 이날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공단의 사무소 소재지 외에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 소재지까지 법률에 명시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공단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국토균형발전 측면과 정치권의 약속이었다는 점이 우선 감안됐다.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100% 찬성한다. 그러나 정부가 약속을 하고 진행하면 될 일인데 굳이 전례가 없이 법에다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궁금하다"면서도 "당초 정치권에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 직후 민주당 이춘석 전북도당 위원장은 "그동안 전북 정치권은 뺏기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 기금운용본부를 계기로 전북발전과 도민들을 위해 좋은 것을 찾아오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은 대선 공약이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지 반드시 추진될 사항이었다"면서 "기금운용본부 이전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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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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