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통합은 이해관계 충돌로 파열음…선점 효과 약화
시·군 통합 1호 상징성으로 지원 명분 만들고 주민 설득 나서야

광역단체간의 통합 논의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급물살을 탄 완주·전주 통합이 가장 현실적인 ‘전국 1호 통합’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통합 성사의 관건은 정부의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끌어낼 수 있는 속도와 상징성을 확보해, 아직 남아 있는 반대 여론을 설득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내부 이견이 동시에 노출되며, 당초 기대했던 ‘1호 특별시 선점 효과’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합 논의가 전국 단위 경쟁 국면으로 확산되면서, 속도 자체보다는 형평성과 조정 가능성이 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모양새이다.

규모가 큰 광역 통합일수록 정치 세력과 지역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합의와 실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다시 확인되고 있다. 

실제 광주·전남은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며 법제화 단계에 들어섰지만, 같은 시기 대전·충남과 대구·경북까지 통합 특별법 추진에 가세하면서 ‘선착순 효과’는 희석되는 양상이다. 

여러 권역이 동시에 특별시 지위를 요구하는 구조 속 중앙정부와 국회가 특정 지역에만 파격적인 재정·행정 특례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전·충남 통합의 경우 정치권과 자치단체장의 정당 구도가 엇갈리며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충남도와 대전시를 이끄는 단체장이 각각 여야로 갈려 있는 데다, 지역 정치권 역시 통합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교차하면서 내부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완주·전주 통합 논의의 전략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광역 통합과 달리 기초 통합은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내부 합의만 이뤄질 경우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북 정치권이 완주·전주 통합을 ‘속도전’으로 규정하고 이달 안에 법 제정까지 마무리하려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완주·전주 통합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확실한 지원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통합에 따른 재정·행정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완주 지역에 여전히 남아 있는 반대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완주지역의 한 통합 찬성단체 관계자는 “광역 통합처럼 통합 이후 4년 간  매년 1조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이 보장된다면, 주민 여론 역시 충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광역 통합과 차별화되는 ‘전국 1호 통합’이라는 상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다.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기에 앞서, 지역 스스로 통합에 대한 합의와 실행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속도와 상징성의 중요성에 무게를 싣는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대학 행정학과의 한 교수는 “정부가 통합을 국정 기조로 설정했더라도, 광역 통합은 규모가 큰 만큼 실제 실행까지 여러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완주·전주처럼 준비가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되는 지역이 먼저 통합을 성사시킨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를 통합 정책을 상징하는 1호 모델로 삼을 유인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정부에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지역이 먼저 갖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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