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국정원은 특정 정당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수사기관은 집권여당과 입을 맞추었다. 갈수록 가관인 것이 국정원은 본인의 정치개입 사건을 덮기 위해 돌아가신 대통령의 NLL을 들먹이며, 다시 정치개입을 함으로써 사건의 국면을 돌려놓았다. 상황은 이러한데, 대통령은 마치 남의 나라 일처럼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야당과 국민의 국정원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개혁 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1992년 관권 부정선거를 주도하며 논란이 되었던 초원복국집 사건의 주인공인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였다. '유신'과 '공작정치'가 떠오르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발생하였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개혁과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선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국가 권력은 특정인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에 의해 행사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은 특정 세력 또는 특정인을 위해 그 권력을 남용하였다. 우리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질 줄 모른다. 오히려 초기 인사 실패, 윤창중 사태, 국정원 사태를 거쳤음에도 지지율은 인수위 시절보다 오른 50~70%를 웃돌고 있다.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관심이 멀어지게 된 것은 우리 정치의 잘못이 크다. 특히 2번의 정권 교체 기간 동안 신자유주의의 확대로 인해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투표를 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국민의 의식은 팽배해졌다. 먹고 살기 힘든데, 정치가 왠 말이냐 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단언컨대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국가 권력은 일부 특권층의 전유물이 될 것이고, 소수의 권력은 부패하여 우리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민주주의가 비록 국민으로부터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더 나은 삶, 제대로 된 21세기 국가를 만들기 위해 이제 다시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가 된 것이다.

기존에 민주주의 투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직접 선거로 뽑겠다는 독재 정부에 대한 저항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민주주의 운동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보편과 확산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국회를 통해 국가 권력기관을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면서, 국회는 국가권력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게 되고, 정치기능이 집권의 수단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국회 기능은 무력화 되고 정치는 불신을 받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우리 민주주의의 문제는 고백하자면 민주당의 무능이요, 변명하자면 21세기 민주주의의 한계이다. 우리 민주주의는 지금도 충분히 훌륭한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이 만족하지 못 한다면 변화해야 한다. 변화의 방향은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권력이 분산된 분권형 대통령제로 변화해야 한다. 또,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법률과 조례에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 되도록 강구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그 변화를 실제 체험하게 하여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줄여야 한다. 정치인에게 한정되었던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깨어있는 시민이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킬 것이라 믿는다. 다시 민주주의를 외쳐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