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 마피아를 고발한다

2011년 9·15 정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의 부실 운용 문제가 결국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두 번에 걸친 국정감사에서 EMS 부실운영의 심각성을 지적했지만, 전력계통을 둘러싼 강고한 카르텔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9·15사고 이후 정부는 지난 2년 내내 국민들을 절전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정부는 400만kW이상의 예비전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대정전의 위기에 빠져들 것처럼 공포감을 조성했다. 그 결과 여름 내내 무더위와 싸우면서 전광판에 뜨는 예비전력 수치에 온 국민이 가슴을 졸여야 했다. 그리고 올 겨울 다시 불어올 절전 광풍에 벌써부터 온몸이 얼어붙는 공포를 느끼게 된다.

'전력대란 위기' 정책 실패 꼼수

국민들은 8000만kW의 전력설비를 갖춘 나라에서 왜 전력난이 계속돼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웠다. 전력피크 기간에 길거리 전광판의 예비전력 수치는 1000만kW가 넘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부채 바람에 더위를 식혀야만 했다. 외국의 전력회사는 우리나라의 이 같은 전력위기 예방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여길 것이다.

전력대란 위기는 정책실패를 숨기기 위한 정부의 꼼수였다. 9·15사고가 났을 때 전기학회 소속 교수들은 주파수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게 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EMS에 저장되어 있는 계측 자료를 보자고 했다. 그러나 전력거래소는 EMS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다. 보안통제구역이라는 이유로 접근자체를 막았고, 정보공개도 하지 않았다.

나의 의심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9·15사고의 원인은 EMS의 부실운용에 있었다고 확신했다. 전력거래소는 EMS를 경제급전에 활용하지 않아 매년 수천억원의 연료비를 낭비했고, 계통운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과다 예비력을 확보하기 위해 1년 내내 국민들에게 절전을 강요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올해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계통마피아의 실체를 확인하게 됐다. 지난 12년간 EMS를 멍텅구리로 만든 장본인들은 국산기술로 EMS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민들이 전력계통을 모른다는 것을 빌미로 한국형EMS라는 전력신기술 개발에 들어갔다. 352억원의 국책과제로 시작된 이 연구과제는 2010년 10월 성공을 자축했다. 그러나 2013년 국정감사에서 외국회사의 원본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것이라는 의혹을 남겼다. 2014년 전력거래소가 전남 나주로 이전하면 상용화하겠다는 약속은 실현가능성이 없어졌다. 결국 계통마피아는 차세대EMS, 차세대MOS라는 이름의 연구에 또다시 착수했다. 579억원이 들어갔다. 국가 최고의 보안시설인 중앙급전센터에서 약 2000억원대의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전력당국 2000억원대 사기극

산업부 장관은 국가 최고의 보안시스템인 EMS를 모른다고 했다. 계통마피아가 EMS 둘러싼 2000억원대의 사기극을 펼치고 있었던 것도 역시 모른다고 했다. 이러한 전력당국의 무지가 국민들에게 결국 대정전이라는 재앙을 가져다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전력당국은 잘못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EMS의 부실운영을 둘러싼 2000억원대의 사기의혹을 검찰에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