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난방비 부담 줄여드려야

예년보다 겨울철 추위가 빨리 찾아왔다. 금년 겨울에는 한파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난방비등의 부담이 늘어나 서민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우려된다. 특히 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춥고 어르신 비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그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료비 부담이 적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보급률이 10% 미만이다. 반면 54.5%의 농가들이 비싼 석유를 난방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도시보다 농어촌 난방비가 더 들어

발열량 기준 환산 가격(TOE당 가격, Ton of Oil Equivalent)을 보면 도시가스의 경우 892원인 반면, 실내등유의 경우 1,561원으로 도시가스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소득이 전무한 농어촌지역의 어르신들은 난방비 부담으로 인하여 추운겨울을 보내야만 하는 현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평가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주민의 81.3%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난방시설에 대한 불만이 20.1%로 가장 높아 농어촌지역의 난방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10호 및 제55조에 근거하여 2008년 6000호, 2009년 7000호, 2010년 8000호, 2011년과 각각 8000여호의 농어촌주택에 대한 개량사업을 실시하여 왔고, 2013년에도 5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농어촌주택 1만여호를 개량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동안 주택개량사업은 수요자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고,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 주택불만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농어촌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예쁘고 멋있는 집이 아니라, 적어도 겨울철에 난방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에너지 절감형 시설의 확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촌주민의 평균 연령이 64세이며,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비율이 35.6%로 도시 11.8%와 비교하여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OECD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4년 만에 4%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어르신의 절반이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OECD 전체 국가 중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이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나 어르신 비율이 높은 우리의 농어촌지역의 빈곤 율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소득이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나라의 난방비가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소득이 전혀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부담이 더욱 크다.

에너지 절감 주택 등 대안 정책 추진

특히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등유보일러의 경우 도시가스 사용 가구와 비교하여 난방비가 2배 이상 높다. 농어촌 주택의 열효율을 감안하면 더욱 차이가 크며, 난방기간이 긴 산간지역의 경우 그 비용 차이가 4~5배 이상 나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성 문제로 도시가스의 보급이 어렵다면, 난방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통해 도·농간의 에너지 양극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적어도 우리 어르신들이 난방비 부담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시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