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를 마감하며

추수도, 김장도 모두 끝나고 기나긴 겨울이 시작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마치게 되었다. 그러나 쌀 목표가격을 반드시 현실화해야 할 본격적인 예산 심사가 남아있다. 철도 등 국민의 동의 없는 공공부문민영화를 막고, 지난 대선의 불법과 부정을 심판하기 위한 긴 여정도 남아있다. 1년 농사의 결실로 흐뭇하게 월동준비를 마쳐야 하지만 해야 할 일, 하여야만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쌀 목표가격 인상 관철 등 할 일 산적

우선 우리 농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쌀 목표가격 인상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쌀 목표가격 인상은 8년 동안 정부가 우리 농민들에게 부당한 희생을 강요했던 것에 대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인데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목표가격 인상에는 침묵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근혜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할 뿐이다.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지 답답할 노릇이다.

정부의 반민생 세제개편안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여야 공통의 대선공약인 무상보육, 학교급식, 노인연금, 주거복지 등 민생복지는 중산서민과 월급쟁이들에게 증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세제감면 축소, 과세구간 재조정 등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지방을 살려야 한다. 민주당은 취득세 영구인하 시 지방세수 보전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을 당론으로 굳건히 고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합의로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오는 2014년부터 11%로 6%p 인상토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민주당이 내건 예산안 심사 5대원칙의 하나로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지방재정은 반드시 보전한다’는 약속을 지켜낸 것이다.

9일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국민의 불편과 화물운송의 차질이 우려되지만 이는 박근혜정부가 철도민영화 반대 공약을 파기함으로써 빚어진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반대로 중단되었던 이명박 정부의 KTX 민영화를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주장하나 매각 방지는 과도한 의결권 제한 등으로 위법성이 커 오히려 현실성이 없다. 철도민영화는 철도 요금 인상 및 철도안전 위협,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등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철도산업을 붕괴시킬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위 위원으로서 박근혜정부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국익에 부합하는 철도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민생·민주 위해 눈과 귀 열을 것

지난 대선의 불법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 그리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진정어린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장하나 의원의 개인 발언과 양승조 최고위원의 독재정권의 말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라는 충고에 과도한 공격을 가하고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마저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경색된 정국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보겠다던 여야대표 4자 합의의 정신 어디로 갔는지 되묻고 싶다.

정기국회가 끝나가지만 우리 국민의 민생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현안들은 여전히 많기만 하다. 국민의 목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도록, 민생과 민주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