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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누가 출마하느냐 누가 앞서는하는 관심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선거는 누가 당선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시민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보장하며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과제다. 자치의 본질은 단지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를 통해 권력의 통치대상에서 권력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정치독점으로 지역·계층 격차 심화

 

한국정치는 영남 보수정당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정치독점으로 인해 권력이 사유화되고 재원배분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지역과 계층 사이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정치권력, 행정권력, 경제권력 심지어 언론권력까지 장악하고 있는 보수일색의 정치독점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격차는 더 벌어지고 갈등은 악화될 것이다.

 

한편에서는 호남의 민주당과 영남의 새누리당은 별 차이가 없어 양당 모두 문제라는 주장도 있지만 영남보수에 의한 지배가 본질이고 그에 따른 지역정치독점은 그 파생품에 속한다.

 

보수일색의 정치구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제3당의 출현 또는 다당제는 결국 영남보수정당의 영구지배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 문제다.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권력구조개편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력정당이 두 개에서 세 개로 늘어났다고 해서 정치독점이 해결되지 않는다. 정치독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을 진출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기초선거에서 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대선거구제는 전주를 단일선거구로 하는 것으로 유권자가 동민에서 전체 시민으로 확대됨으로써 동네정치에서 벗어나 시민 모두를 위한 정치가 열릴 것이다.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정당이 후보자 순위를 정하지 않고 명단만 제시한 채 유권자에 의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제도가 도입된다면 많은 전문가들과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의회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논란이 뜨겁다.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특정당의 정치독점이 해소되며 신인과 다양한 세력의 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다. 반면 후보검증이 소홀해지고 후보 난립으로 인해 유권자 선택이 어려워지며 정당의 책임정치가 실종된다는 부작용도 지적된다. 기초선거공천폐지는 최소한 시장군수와 시군의원 선거에서는 정당의 후보결정 영향력을 줄이고 풀뿌리 활동가들의 진출을 촉진하자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민주당은 기초선거정당공천폐지를 당원투표를 통해 이미 당론으로 정했고 새누리당은 대선 때 공약을 뒤집고 공천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공천폐지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기초 공천 폐지로 시민 참여 확대

 

공천폐지 합의가 안된다면 민주당은 최소한 이번 선거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원의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방안을 새누리당에게 제안하고 있다. 이것도 안된다면 민주당은 어쩌면 위험을 무릅쓰고 스스로 무공천을 선언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정치독점해소를 위한 과감한 혁신이 없다면 정치는 여전히 자기들만의 싸움에 열중할 것이고 이에 실망한 국민들은 오지 않는 ‘새정치’세력에 대한 기대로 정치에서 멀어질 것이다.

 

‘새정치’현상은 기존 양당정치 실망에 따른 응답이지 정치문제에 대한 해답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구호로서의 새정치가 아니라 좋은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시민들에게는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의회는 견제의 힘을 갖게 하여 권력독점에 따른 폐해를 막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