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폐지 공약 못지킨 여야

박근혜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정당공천폐지는 시도해볼만한 모험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약속은 작년에 치러진 가평군수 보궐선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박근혜대통령은 이후 공약파기에 대한 단 한마디의 변명이나 사과도 없이 침묵했다. 올해 초 여야가 정치개혁특위에서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나 이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당공천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양당 후보들의 주요 공약 사항이었음에도 대한민국 정치가 여야 공통 공약 하나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결국 6.4지방선거는 두 개의 룰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었고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 주 목요일 (10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통해 공천을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을 정리했다.

정치를 하다보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애초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정을 설명하고, 새롭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정치인의 바람직한 자세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렵사리 공천을 결정한 날,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사과부터 해도 모자랄 새누리당은 참으로 염치없는 말들을 쏟아내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정치가 염치를 잃으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종국에 가서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된다는 것을 새누리당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완벽한 제도는 없다. 공천제도도 마찬가지다. 공천이든 무공천이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필자는 공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천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개혁하고 공천이 국민에게 봉사할 청렴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의 등용문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무공천보다 정당이 추구해야 할 더 가치 있고 책임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공천하기로 한 이상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공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더 논란이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요즘 4년 전 6.2 지방선거를 자주 떠올린다. 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사태가 터지자 모두들 민주당이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낙담하지 않았다. 정말 전력을 다해서 전국 곳곳을 누볐고 모든 당원이 한마음이 되어 선거를 치러냈다. 그 결과 민주당은 압승했다. 전국적인 이슈와 야권연대, 능력있는 후보와 전 당원들의 합심이 불러온 결과였다.

시행착오와 후안무치는 달라

세상에 쉬운 선거는 없다. 여러 난관이 있지만 난관은 공동체의 단결을 불러오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각에서는 공천논란으로 시간만 까먹었다는 탄식이 있는데 필자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신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당론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의 몰염치와는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같은 룰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게 된 이상 이제부터는 인물싸움, 정책싸움이다. 국민의 마음을 읽어내고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드는 일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수반된다면 이번 지방선거 역시 충분히 승산있는 선거가 될 것이다. 6.4 지방선거는 염치도 없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후안무치 새누리당 정권에게 반드시 경종을 울리는 선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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