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잊은 U턴 정책

정부 U턴 정책의 근본(根本)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이 3년째를 맞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수도권을 살찌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말 ‘규제기요틴’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U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등이 제기되자,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규제의 단두대’에 올리겠다고 했다. 이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U턴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국회와 지방에 대한 선전포고 밖에 볼 수 없다.

수도권 U턴 허용은 지방에 큰 손실

수도권의 경제, 산업, 문화, 교육, 인구 등 모든 면이 집중되고 과밀화된 현 상황에서 규제를 풀게 되면, 그나마 지역에 내려왔던 인력과 자본마저도 수도권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수도권은 추가 성장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비수도권은 지역의 장래에 대한 비관주의가 확산돼 혁신·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성장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

실제로 수도권 U턴 허용 등 규제완화가 본격화될 경우 전남지역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2조 원, 취업유발효과는 최대 1만2800명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강원도 역시 잠재적 생산 손실액이 연간 최대 5270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한 고용감소도 매년 최대 35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 완화에 앞서 수도권 집중 해소책과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리다. 비수도권의 성장잠재력이 어느 정도 마련될 때까지 수도권 규제는 유지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수출실적을 충족하는 U턴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U턴의 물꼬를 튼 익산(주얼리)과 부산(신발) 등 비자유무역지역은 추가 U턴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국내복귀를 원하는 해외진출기업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입지 및 설비 보조금을 포기하고, 관세 유보 혜택이 있는 ‘수도권의 자유무역지역’을 선호할 게 뻔하다. 자재수급과 인력충원 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보조금 지원과 관세 유보 혜택 모두를 누릴 수 있는 ‘비수도권의 자유무역지역’을 선호할 것이다. 반면 보조금 이외의 아무런 장점이 없는 ‘비수도권의 비자유무역지역’은 추가 U턴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 절실

특히 익산의 주얼리 산업은 기업이 한데 모여 있어야 구매자가 찾아오고 주문이 들어오는데, 현재까지 U턴한 8개 기업으로는 이미 구축한 공동지원시설(도금 및 R&D)을 이용하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이다. 애초 중국 청도지역 22개 주얼리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바이어 도산 등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현지 사업장 처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4개 업체가 국내복귀를 포기하거나 실질 투자를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 때까지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 등에서 국내복귀를 관망하고 있는 기업들의 시선이 U턴을 선도한 익산과 부산에 쏠려 있다. 두 지역의 성공여부에 대한민국 U턴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음을 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