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20:59
(Thu)
서류를 조작해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농업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장수경찰서는 24일 국가의 농가지원 사업에 조작된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챙긴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 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3년 3월 27일 과수 생산시설 및 보조금을 농가에 지원하는 국가사업 참여를 신청하면서 허위서류를 장수군청에 제출, 총 42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거래처와 짜고 허위 거래명세서와 무통장 입금 확인서 등을 만들어 사과묘목을 사들인 것처럼 속인 뒤, ‘2013년도 FTA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공무원의 현지심사 등 확인 작업에 대비해 이 씨는 농가에 생산설비를 갖춰놓고, 예전에 자체 생산해둔 사과묘목을 새로 구매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